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186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전민재 라태성 08/24 곽종빈 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 관련 공개추첨 변경계획 2017. 8.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 관련 공개추첨 변경계획 입점대기자 점포배정 공개추첨 계획(’17.6.29)에 수정사항이 있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17년 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관련 조건부 입점 검토보고(’17.4.18.) ○ 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 추진계획(’17.5.11.) ○ 입점대기적격자 14명에 대한 공개추첨 방식 협조 요청(서풍상 17-103호, ’17.7.21.) ？？ 추진개요 ○ 입점대기자 현황(상인회 확인) (단위 : 명) 최초 입점 대상자 1차입점 (2008) 대기자 비고 계 2차입점(2010) 현 대기자 894 845 49 15 34 ○ 모집공고 : ’17.5.15.∼ 5.22. 풍물시장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접수현황 : 입점대기자 총 34명 중 16명 신청접수 ○ 심의결과 : 적격 14명(부적격 2명, 본인 또는 가족 이외 타인신청) 접수 번호 전지역 지부 성명 접수 번호 전지역 지부 성명 대기자 신청자 관계 대기자 신청자 관계 1 서노련 식당 박정례 박정례 본인 8 서노련 동청1 서윤순 서윤순 본인 2 서노련 식당 모자 9 중 구 풍물 조철석 조철석 본인 3 중 구 식당 처남 10 신광성 신광성 권석환 권석환 본인 4 서노련 동청1 송혜진 송혜진 본인 11 신광성 신광성 모자 5 신광성 신광성 김선숙 김선숙 본인 12 중 구 1지부 강태호 강태호 본인 6 신광성 신광성 서원영 서원영 본인 13 서노련 식당 윤세중 윤세중 본인 7 신광성 신광성 문순금 문순금 본인 14 중 구 삼일 민선기 민선기 본인 ？？ 변경계획 < 이해당사자간 상호 협의 진행 > ？ 일 시 : ’17.7.19~20 ？ 협의결과 : 추첨방식에 대한 양측 의견 조정 합의 도달 실패 ⇒ 상인회에서는 최초 원안대로 서울시 진행 요청 ？ 검토결과 : 이해당사자간 협의 불일치에 따라 서울시 당초 계획(지역지부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 ○ 추 첨 일 : ’17.8.30. 16:00, 상인교육장 2층 ○ 참여인원 : 심의결과 적격자 14명 ○ 추점대상 : 25개 공점포(변경전 27개) (단위 : 개소) 구분 계 빨강동 주황동 노랑동 초록동 파랑동 남색동 보라동 공점포 46 9 3 9 3 5 12 5 추첨대상 25 - 3 6 - 4 7 5 <공점포 중 추첨대상 제외사유> ？？ 빨강동 : 서울시가 식당동 배정의무가 없다는 ’09년 법원판결 ？？ 노랑동·파랑동 : 품목불일치(장애인지부 입점 및 성인용품 판매 등) ？？ 초록동 : 최초 입점당시 입점지역(도깨비)에 해당하는 대기자 없음 ？？ 남색동 : 민원발생(1개소), 철거예정(4개소) ○ 추첨방식 : 공개추첨으로 1인 1점포 배정 - ’08년 신설동 이전당시 5개 지부별 입주구역 중 공점포 대상추첨 신광성(신광성) 5명 중구(식당, 풍물, 삼일) 3명 중구(1지부) 1명 서노련(식당 3, 동청 2) 5명 ？ ` ？ ？ 1층(노랑동 6, 주황동 3) 9개 공점포 중 추첨 2층 (파랑동) 4개 공점포 중 추첨 2층(남색동 7, 보라동 5) 12개 공점포 중 추첨 - 추첨횟수 : 2회(추첨순서, 점포배정) ？？ 행정사항 ○ 공개추첨 안내 및 협조요청(→ 상인회, 수탁업체) : ’17. 8. 24. ○ 점포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교부 : ’17.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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