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269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박귀상 라태성 06/29 곽종빈 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 관련 공개추첨 변경계획 2017.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 관련 공개추첨 변경계획 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 공개추첨 계획(2017.6.20.) 관련 입점대기자 요구사항 검토결과 수정사항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관련근거 ❍ ’17년 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관련 조건부 입점 검토보고(’17. 4.18.) ❍ 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 추진계획(’17. 5.11.) ❍ 서울풍물시장 추가입점 공개추첨 요청서(풍물시장 상인회 17-86호, ’17. 6.22.) 추진개요 ❍ 입점대기자 현황(상인회 확인) (단위 : 명) 최초 입점 대상자 1차입점 (2008) 대기자 비고 계 2차입점(2010) 현 대기자 894 845 49 15 34 ❍ 모집공고 : 2017. 5. 15.∼ 5. 22. 풍물시장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접수현황 : 입점대기자 총 34명 중 16명 신청접수 ❍ 심의결과 : 적격 14명(부적격 2명, 본인 또는 가족 이외 타인신청) 접수 번호 전지역 지부 성명 접수 번호 전지역 지부 성명 대기자 신청자 관계 대기자 신청자 관계 1 서노련 식당 본인 8 서노련 동청1 본인 2 서노련 식당 모자 9 중구 풍물 본인 3 중구 식당 처남 10 신광성 신광성 본인 4 서노련 동청1 본인 11 신광성 신광성 모자 5 신광성 신광성 본인 12 중구 1지부 본인 6 신광성 신광성 본인 13 서노련 식당 본인 7 신광성 신광성 본인 14 중구 삼일 본인 공개추첨 변경계획 ❍ 추 첨 일 : 2017. 6. 30. 16:00, 상인교육장 2층 < 공개추첨 사전설명회 결과 > ※「붙임」참조 ▸ 일시·장소 : 2016. 6.21.(수) 14:00, 상인교육장 2층 ▸ 참석인원 : 19명(시 2, 수탁업체 3, 입점대상자 14) ▸ 요청사항 : 추첨대상 점포추가(초록동 포함) ▸ 검토결과 : 초록동은 최초입점 당시 도깨비지역이 주로 입점하였으나 신광성,서노련 등 타지역도 포함하여 입점하였음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여 초록동 3개소를 포함하여 추첨함이 타당함 ❍ 참여인원 : 심의결과 적격자 14명 ❍ 추점대상 : 27개 공점포(변경전 24개) (단위 : 개소) 구분 계 빨강동 주황동 노랑동 초록동 파랑동 남색동 보라동 공점포 46 9 3 9 3 5 12 5 추첨대상 27 - 2 6 3 4 7 5 ※ 공점포 중 추첨대상 제외사유 : ’09년 법원판결, 철거예정, 품목불일치 등 ▸ 빨강동은 서울시가 식당동 배정의무가 없다는 ’09년 법원판결 근거 ▸ 주황동 민원발생, 노랑동 3개소 장애인지부 입점, 파랑동 1개소 성인용품 판매 ▸ 남색동 1개소는 민원발생, 남색동 4개소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철거예정 ❍ 추첨방식 : 공개추첨으로 1인 1점포 배정 - ’08년 신설동 이전당시 5개 지부별 입주구역 중 공점포 대상추첨 신광성 5명, 중구 4명, 서노련 2명 총 11명 서노련 3명 ⇩ ` ⇩ 1층(노랑동 6, 주황동 2, 초록동 3) 11개 공점포 중 추첨 2층(파랑동 4, 남색동 7, 보라동 5) 16개 공점포 중 추첨 ※ 서노련지역은 ’08년 당시 1층 초록동에 일부 입점한 사례가 있어 서노련 적격자 5명중 2명은 1층에서 추첨, 나머지 3명은 2층에서 추첨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완료 - 추첨횟수 : 2회(추첨순서, 점포배정) 행정사항 ❍ 공개추첨 안내 및 협조요청(→ 상인회, 수탁업체) : 2017.6.30. ❍ 점포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교부 : 2017. 7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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