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437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고광호 안종학 박경서 08/23 정유승 협 조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주무관 임동수 「2017년 추석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2017.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추석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2017년 추석연휴 대비 재난취약시설물(대·중·소형 및 중단된 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주택사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대상 : 5,557개소(서울시33, 자치구5,524) 1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 2017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계획(건축기획과-250, 2017. 1.4) ？？ 2017년 여름철 대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대책 추진계획 (건축기획과, 2017.4.21) ？？ 2017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지침(기획담당관-11954, 2017.8.10) 2 안전점검 대상구분 ？？ 서울시 점검대상 : 33개소 ○ 서울시 건축허가 공사장 : 영등포구 여의도동22 등 5개소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 강동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등 19개소 ○ 재난위험시설 E급 : 성북구 정릉2동 506-159 등 9개소 ？？ 자치구 점검 대상 : 5,524개소 ○ 대형건축공사장(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315개소 ○ 중？소형 건축공사장 4,490개소(중단된 건축공사장 포함) ○ 중단된 건축공사장 : 강남구 삼성동 100-2 등 23개소 ○ 재난위험시설물 D급？E급 151개소(D급 142, E급 9) ○ 석축, 옹벽, 담장, 급경사지 등 주택사면 545개소 등 ○ 붕괴 우려 사설 건축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3 점검기간 및 방법 ？？ 점검기간 ○ 2016. 9. 7(목) ~ 9. 20(수) ※ 추석 연휴기간 : 2017. 10. 3(화) ~ 10. 9(월) ？？ 점검방법 ○ 서울시 :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위원 및 관계공무원 합동점검 ○ 자치구 : 추석대비 안전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 실시 4 중점 점검사항 및 지적사항 조치 ？？ 중점 점검사항 <건축공사장> ○ 건축공사장별 관리 책임자 지정 - 담당자(공무원 지정) - 추석연휴 비상 연락체계 구축【공무원 ⇔ 현장책임자(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자체 비상근무조 편성, 필수요원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 연휴기간 중 공사현장은 조별 대기근무자 편성 운영 ○ 건축공사장 주변 통행인 안전통로 확보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 시설, 절개지 등 취약부분 토사유출 여부 및 경사지의 안정성 점검 ○ 강풍에 대비한 가시설,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 방지망 등 보강 및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점검 ○ 공사장 주변 및 공사장 자재 정비정돈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 통행로 확보 ○ 호우대비 배수로, 토사유출 방지시설, 침사지 관리 및 양수기 등 수방장비 및 자재 등 확보 관리. <재난위험시설물(D,E 등급)> ○ 재난위험시설물별 관리 책임자 지정 - 담당자(공무원 지정) - 비상 연락체계 구축【공무원 ⇔ 관리책임자(소유자, 거주자, 관리자)】 ○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상태 점검 (현재 시설물 상태, 붕괴 시 주변의 안전대책,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 사항 등) - 반기별 1회이상 해당분야(토목, 건축, 전기 등)관련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조치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의 안전조치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관리 - 안전점검 결과 및 위험요인 해소계획 등을 상세하게 입력 4 행 정 사 항 〔서울시〕 ？？ 추석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 33개소 ○ 점검방법 : 구조안전진단 위원, 담당 공무원 등 합동점검 〔자치구〕 ？？ 추석대비 안전관리 계획수립？시행 ○ 추석대비 취약시설물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공사장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독려 ？？ 비상시 긴급조치 대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재난상황 발생 시 SNS 전파 및 조치요령에 의거 보고 철저 -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형식적인 보고서보다 SNS(카카오톡 등)망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 및 대처(붙임 9참조) ？？ 추석대비 안전점검 및 기록관리 철저 ○ 재난위험시설물 등 수시 및 정기점검 등 관리 철저 -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서” 서식에 따라 정리 후 점검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조치 ？？ 자치구 결과 제출 : 2017.9.22한 붙임 1. 서울시 허가 건축공사장 현황 1부. 2.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현황 1부. 3. 재난위험시설(E급)현황 1부. 4. 대형건축공사장 현황 1부. 5. 중.소형 건축공사장 1부. 6. 자치구 공사 중단된 공사장 현황 1부. 7. 자치구 재난위험시설(D급·E급)현황 1부. 8. 자치구 중·소형 건축공사장 현황 1부. 9. SNS전파 및 조치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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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8437

D00000311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