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009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황돈영 최재욱 양완수 08/22 이대현 협 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17년(2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계획 2017. 0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17년(2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계획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7년(2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수립 시행계획(운수물류담당관-32814, ’09.11.24) ○ 신고포상금 지급 및 관리강화 계획(택시물류과-4722, ‘17.08.09) ○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 개최 계획(택시물류과-5238, ‘17.08.14) ？？ 심사개요 ○ 심의일시 : 2017. 08. 18(금) ○ 심의위원 : 교통기획관(위원장) 외 8명(공무원3명, 전문가3명, 관련업계2명) 구 분 기관 및 직책 당연직 (공무원) 3명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장 버스정책과장 위촉직 관련업계(2명) 개인택시조합 전무이사 법인택시조합 전무이사 위촉직 전문가(3명) 한국소비자 교육원 이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택시친절센터 대표 ○ 심사안건 -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 79건 -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위반 : 5건 - 상계적상 처리 : 1건 ○ 심의방법 : 위원의 E-mail로 안건 송부 후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서면심의 ※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의결서 별도 : 붙임2) ？？ 심의결과 ○ 참석인원 : 8명 ○ 심의의결 결과 : 원안 가결(참조 : 심의의결서)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84건(82,400천 원) 구 분 건 수 포 상 금 액(건당) 지 급 액 불법유상운송행위 79건 100만원(79건) 79,000천 원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5건 100만원(3건) 20만원(2건) 3,400천 원 지급 금액 82,400천 원 ※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시행규칙 제9조 별표 2) ▶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신고건(신고일 기준) - 2014.1.9. 기준 : 이전(100만원), 기준일 부터(20만원) ▶ 불법 유상운송 행위(신고일 기준) - 2017.4.6. 기준 : 이전(100만원), 기준일 부터(20만원) ？？ 행정사항 ○ 신고포상금 지급 예정일 : ‘17.08.31. ○ 심의결과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 포상금 수령대상자 통보 → 대상자 확인 → 입금조치(계좌검증)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 위원회 심사수당 : 250천 원(심사수당 : 50천 원 × 5명) ※ 당연직 심사위원 3명은 심사수당 지급 제외 ○ 신고자, 피신고자 등의 신상에 대한 보안유지 및 대장관리 철저 붙임 : 1. 2017년 2차 신고포상금 심의대상 1부. 2. 포상금 심의의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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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6009

D000003112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