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7812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준선 김인겸 김희갑 08/21 김인철 - 2017년 전세자금 지원 및 공무원임대아파트 - 사용 및 입주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고 2017. 8.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전세자금 및 공무원임대아파트 - 사용 및 입주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고 우리시 전세자금 및 임대아파트 수혜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 여부 및 임대아파트 입주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지원자 환수 조치 및 사용 불편한 시설물 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 사 개 요 ？？ 조사기간 : ’17. 6. 28. ~ 8. 15. ？？ ？ ？？ 조사내용 ？ 부동산 소유 여부 및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 : 서류조사 - 주소지 일치 여부 : 주민등록DB자료(자치행정과)와 관리대장 확인 대조 - 부동산소유 여부 : 국토교통부 전산망 확인(토지관리과) - 주소지 일치 및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본인 소명 확인 ？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실태 조사 및 시설물 점검 : 현장점검 - 주택소유 여부 : 국토교통부 전산망 확인(토지관리과) - 실거주 및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본인 소명 확인 - 시설물 조사 및 현장 점검 : 기계, 전기, 건축 시설물 등 확인 Ⅱ 조 사 결 과 Ⅱ-1 전세자금 지원자 ① 주소지 일치 여부 ② 부동산 소유 여부 ？ ？ 본인 소명내용 ③ 기간만료자 : 4명 Ⅱ-2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실태 점검 ① 1차 서류조사 ？ 주민등록 주소지와 임대아파트 주소 일치여부 확인 : 1세대 불일치 ？ 임대아파트 무주택조건 일치여부 확인 : 1세대 불일치 ② 2차 현장점검 ？ 실제거주 여부 확인(부양가족 포함) : 이상 없음 ？ 시설물 조사 결과 : 정상 23호, 이상 38호 - 임대아파트 상태 확인(구조 변경 및 주거 외 용도 사용여부 등) : 이상 없음 - 주거불편사항 확인 및 시설물 교체？보수 대상 : 38호 구분 호수 조사결과 조사내용 정상 이상 계 61호 23호 38호 임대형 42호 17호 25호 ？？ 도어락 고장 : 3호 ？？ 문(화장실 문 등) 부패？고장 : 8호 ？ 수전 고장 : 4호 ？ 싱크대 노후 및 고장 : 8호 ？ 화장실 노후, 타일 깨짐 등 : 4호 ？ 전등기구 노후 및 고장 : 5호 ？ 방충망 노후 및 훼손 : 3호 ？ 후드 고장 : 2호 ？ 인터폰, 초인종, 빨래건조대 고장 : 4호 관사형 서남 12호 4호 8호 ？ 수압이 약함 : 4호 ？ 거실, 계단 전등 고장 : 3호 ？ 싱크대 고장 : 3호 ？ 안방문 고장 : 1호 ？ 화장실 배수불량 등 : 4호 중랑 7호 2호 5호 ？ 베란다 누수 등 발생 및 유리창 파손 : 4호 ？ 주방전기 고장 : 1호 ？ 샷시 문, 후드, 화장실 수납장 등 고장 : 2호 ※ 세대별 점검결과 : 붙임 2와 같음 ③ 기간만료자 : 2명 Ⅲ 조 치 계 획 ？？ 주소 불일치자(5명) : 변경계약서 제출, 전입 등 주소일치 조치 ？ 주소변경사실 미신고(4명) - 변경된 계약서 미제출자로 확인결과 전원 부동산 소유로 전세자금 환수대상임 ※ 당초 제출한 전세계약상의 내용 변동시 5일 내 신고의무 ？ (관사형)임대아파트 입주자 전입신고 미이행(1명) - 임대아파트 주소로 전입 권고 → 추후 행정정보제공공동운영망 확인 ？？ 부동산 소유자 및 융자금(임대아파트) 지원(임대)기간 만료자(12명) ？ 전세자금 융자자 및 지원기간 만료자 (8명) - 환수금액 : 지원받은 전세자금 전액 - 환수방법 : 대상자별 상환계좌(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 - 상환기한 :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연 체 금 : 주택구입일 익일부터 연체이자(2%~3.6%) 부과 ？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기간 만료자(3명) - 조치사항 : 퇴거명령 통보 및 퇴거신청서 접수 - 연 체 금 : 주택구입일 또는 만료일 익일부터 연체이자 부과 ※ 연체료 = (임대기간 만료일 익일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신규임대보증금 - 미환불된 임대보증금) ×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만료일 익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의 날수/365 ？？ 임대아파트 시설물 점검사항 : 보수·수선 책임한도 등 검토 후 조치 Ⅳ 향 후 일 정 ？？ 전세융자금 상환대상자(8명) ？ 주택 소유자 개별 재통보 : ’17. 8. 22 ※ 조사기간 중 1차 통보 완료 ？ 전세자금 환수 : ’17. 9. 05한(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연체금은 즉시 부과(주택구입일 익일부터 기산) ？ 전입신고 미이행자 주소일치 조치 : ’17. 8. 31한 ？ 전세자금 융자중인 전 직원에게 상기 조치사항 안내 : ’17. 09. 05한 ？？ 임대아파트 퇴거대상자(3명) ？ 퇴거신청서 제출 재통보 : ’17. 8. 22 ※ 기간만료자는 ’17. 5월~6월 /부동산 소유자 조사기간 중 1차 통보 완료 ？ 연체금 부과 및 법적절차 착수 : ’17. 8. 31한(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수선(38호) ？ 임대형 아파트 : 인력개발과 자체 보수？수리 ？ 관사형 아파트 : 중랑(중랑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시설과) 통보 후 재산관리관을 통해 보수？수리 붙 임 : 1. 전세융자금 전수조사 결과 1부. 2. 서울시 임대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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