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4439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최영하 김경섭 11/08 代권소현 - 2019년 무주택공무원 지원 사업 - 지원조건 및 입주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고 2019. 11월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2019년 무주택공무원 지원 사업 - 지원조건 및 입주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고 우리시 전세자금 및 임대아파트 수혜직원을 대상으로 지원 부적격 사유인 부동산 소유 여부 및 임대아파트 입주실태 등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9. 8. 26. ~ 9. 30. ？？ 조사대상 : 356명(전세자금 융자직원 296명, 임대아파트 입주자 60명) 구 분 조사대상 계 본 인 세대원 계 758 356 402 전세융자금 수혜직원 629 296 333 임대아파트 입주직원 129 60 69 ？？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 부동산 소유 여부 및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 : 서류조사 ― 주소지 일치 여부 : 주민등록DB자료(자치행정과)와 관리대장 대조 ― 부동산소유 여부 : 국토교통부 전산망 확인(토지관리과) ― 주소지 일치 및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본인 소명 확인 ○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실태 조사 및 시설물 점검 : 현장점검 ― 주택소유 여부 : 국토교통부 전산망 확인(토지관리과) ― 실 거주 및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본인 소명 확인 ― 시설물 조사 및 현장 점검 : 기계, 전기, 건축 시설물 등 확인 2 조사결과 연번 구분/소속 성명 (생년월일) 지원금액 (지원일자) 부동산 소유현황 소명내용 전세자금 전세자금 전세자금 전세자금 전세자금 전세자금 전세자금 임대아파트 연번 소속 성명 (직급) 지원금액 (지원일자) 소명내용 전세자금 전세자금 전세자금 구분/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대아파트명 (입주일) 소명내용 임대아파트 구분/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대아파트명 (입주일) 위반내용 소명내용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실 거주여부 시설물 상태 ○ 실 거주 여부 확인(부양가족 포함) : 이상 없음 ○ 시설물 조사 결과 : 정상 43세대, 이상 18세대 ― 임대아파트 상태 확인(구조 변경 및 주거 외 용도 사용여부 등) : 이상 없음 ― 주거불편사항 확인 및 시설물 교체？보수 대상 : 18세대 구분 세대 조사결과 교체？보수 대상 요청세대 정상 이상 계 61 43 18 매입형 42 27 15 도어락 1 문(화장실 문 포함) 2 싱크대 3 화장실 5 전등기구 2 방충망 3 레인지 후드 1 인터폰 2 벽면 누수 3 샤시 3 도색 1 바닥 타일(발코니) 1 보일러 1 빌트인 가구(가전) 7　 관사형 서남 물재생센터 12 11 1 아파트입구 및 통로 조명 1 중랑 물재생센터 7 5 2 천장 누수 2 화장실 2 싱크대 1 3 조치계획 ？？ 임대아파트 시설물 점검사항 ○ 매입형 : 보수·수선 책임한도 등 검토 후 조치 ○ 관사형 : 중랑물재생센터 및 물재생시설과에 보수 요청 < 연체이자 적용기준 > 회계연도 이자율 연체이자 비고 ’17년 1.8% 3.6% ’18년 1.0% 2.0% ’19년 1.0% 2.0% 3개월 초과시 6% 4 향후계획 ○ 주택 소유자 개별 재통보 : ’19. 11. 8.한 ※ 조사기간 중 1차 통보 완료 ○ 전세자금 환수 : ’19. 11. 29.한(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연체금은 즉시 부과(주택구입일 익일부터 기산) ○ 전세자금 지원자 전 직원에게 상기 내용 안내 : ’19. 11. 31.한 붙임 : 전세지원금 및 임대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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