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7616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김영기 08/18 강필영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수사관 안종휘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및 관리지침 시행계획 2017. 8.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디지털포렌식센터」운영 및 관리지침 시행 계획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민생침해 범죄행위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이 가능한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센터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과학수사역량 및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운영계획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과학 수사기법 및 수사역량 강화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96호, ’16.10.10)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대검찰청 예규 제876호, ’16.12.26) ？？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사업 추진경과 ○ 사업개요 ○ 도입장비내역 ○ 디지털포렌식 센터 구축(분석실과 참관실 구성) - 디지털 증거자료의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분석실’(증거자료 분석 및 보관,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증거자료 분석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참관실’(보안CCTV 설치) Ⅱ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계획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지침 수립 ○ 제정이유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보관 등 전 과정에서 무결성, 신뢰성 등 사법절차상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하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표준업무처리절차 마련 ○ 주요내용(※ 붙임 1.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지침(안) 참조)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과 업무처리체계 규정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에 대해 규정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기본원칙 등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 전반에 대해 규정 -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의뢰 절차, 수행방법, 증거의 보존 등을 규정함 【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절차 】 ？？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식 개최 ○ 일 시(예정) : ’17. 8. 17(목) 14시 ~ 15시 ○ 장 소 : 서울시청 남산별관 3층 ○ 참 석 인 원 : 약 15명 - 내부인사 : 단장, 자문검사, 과장, 각 수사팀장, 수사전문관 등 - 외부인사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한국포렌식학회 검정본부장 등 ○ 행 사 일 정 14:00 ~ 14:10 (‘10) 외부인사 차담 14:10 (‘5) 센터 이동(3층) 14:15 (‘5) 개소식 14:20 ~ 15:00 (‘40) 디지털포렌식 센터 및 장비 소개 포렌식 시연 등 ○ 행 정 사 항 : 다과준비, 외부인사 안내 등 Ⅲ 향후계획 ？？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 언론보도 : ’17.8월중 ○ 보도일정 협의, 보도자료 제공 ？？ 디지털포렌식 업무 지원 확대(‘19년) ○ 타부서 및 자치구 특사경 수사 지원 - 현장 및 압수(임의제출) 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역량강화 ○ 검？경 전문가 교육과정, 각종 학회 세미나 등 참석 - 교육과 세미나 참석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술 지속적 습득 - 다양한 사례 학습으로 실무 수사에 활용 붙임 : 1.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지침(안) 2. 디지털포렌식 세부교육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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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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