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918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김영기 03/13 강석원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수사관 안종휘 2018년 디지털포렌식 센터 운영 계획 2018. 3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2018년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계획 2018년도 디지털포렌식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민생침해 범죄행위에 대응하고자 함. Ⅰ ‘ ’17년 추진경과 및 실적 ？？ 디지털포렌식 센터 현황 ○ ‘17년도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및 센터 구축 사업 추진 - 사 업 명 :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 사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금205,480천원 - 사업기간 : ’17. 5 ~ 6 - 주요사업내용 ？디지털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용 H/W 및 S/W 구매 ？분석실 및 참관실로 구성된 센터 구축 【 서울시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식 시행 】 ○ 일 시 : ’17. 8.22.(화) ○ 참 석 자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국립디지털포렌식연구소 소장 - (사)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본부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각 수사관 등 ○ 운영장비 현황 ○ 센터구성 현황 - 디지털 증거자료의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구역지정 - 증거자료 분석 및 보관,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분석실’과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증거자료 분석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참관실’로 구성 - 인권보호 및 방범을 위해 CCTV 설치(2대) 【 인 력 현 황 】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지침 제정(’17.8) ○ 제정배경(민생사법경찰단-17616)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보관 등 전 과정에서 무결성, 신뢰성 등 사법절차상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하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표준업무처리절차 마련 ○ 주요내용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과 업무처리체계 규정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에 대해 규정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기본원칙 등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 전반에 대해 규정 -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의뢰 절차, 수행방법, 증거의 보존 등을 규정함 【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절차 】 ？？ ’17년도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실적 ○ 디지털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현장 압수수색 등) Ⅱ ‘ ’18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17년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기 구축된 IT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과 과학수사 기능 확대를 통해 수사역량 강화 비예산 1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확대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른 수사직무범위 확대(’17.12.19) - 기존 55개 법률 ？ ‘의료법’ 등 16개 법률 추가 - PC, 스마트폰 등 디지털장비을 통한 범죄행위 확대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필요 ○ 자치구 특사경 협력체계 지원 - 자치구 특사경과의 공조수사를 위해 디지털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 ‘ 예 산 2 수사업무 전산시스템 개발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 ○ 신규 수사업무 전산시스템 개발 수사업무효율성 증대 및 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비예산 3 디지털포렌식 수사역량 강화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역량 강화 - 대검찰청 주관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위크샵 참석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협의체 회의 참석(년 2회) - 각종 학회, 단체의 관련 세미나 등 참석 ※ ‘17년 원산지 수사분야 사건 송치 33건 대비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 0건？ 원산지분야 수사의 포렌식 기법 적용 ○ 일반 수사관 대상 디지털포렌식 교육 실시(연 2회) - 우리 민사단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상반기 기본 직무교육 1회(1월), 하반기 1회(8월) 실시 - 주요 교육내용 ？디지털포렌식 수사 개념 : 기본원칙, 디지털 매체 종류 ？디지털포렌식 수사 절차 : 지원요청, 증거수집, 증거분석 ？디지털증거자료 온라인 송치 : 송치 요청 및 절차 ？우리단 수사시스템 안내 : 범죄수사조회, 전자수사자료표 등 교육을 통한 수사관 역량 강화로 디지털증거자료의 증거력 확보 시범사업 4 사이버 수사정보 TF 운영(정보기획관과 협업사업 수행)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민생사범(불법대부, 다단계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법이 교모하고 방대하여 육안으로 불법성을 판단하거나 피의자 추적이 어려움 ※ 통계데이터담당관의 인공지능(AI)관련 시범과제 협업 수행 우리단은 불법 자료 판단 정보(키워드 등)를 제공하고 통계데이터담당관은 AI시스템을 통해 알고리즘 개발？적용 후 증적자료 및 패턴 발견, 도출된 증적자료를 수사자료로 활용 인터넷 및 SNS 등 수사 영역 확대 ？？ 추진일정 기 간 추진내용 2018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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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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