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3281 결재일자 2017.8.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배성호 우정숙 代우정숙 08/16 정헌재 에스플렉스센터 임대관련 업무 협력 협약(MOU) 체결 계획 2017. 8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에스플렉스센터 임대관련 업무협력협약(MOU) 체결 계획 에스플렉스센터 임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IT·미디어·문화톤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임차인간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관련법상 임대차계약 기간은 민간위탁기간(’15.1.1.~’17.12.31.)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됨에 따라 임차임 보호 및 임대차계약 성립 곤란 ○ 임차인의 시설투자비용 회수 및 수탁사의 안정적 수입 확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5년(대규모 시설 투자 시 10년)의 임대기간 보장을 위한 MOU 체결 ※ 에스플렉스센터 임대활성화 추진 계획(2016. 5.13.) ？？ 업무협력 협약 체결 ○ 협약 사항 - IT·미디어·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임차인은 입주시설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 세부사항 연번 협약 당사자 임대시설 협약기간 서울시 임차인 ① 정보기획관 스마티움 10층 (업무시설 1,307.62㎡) ② 정보기획관 스마티움 9층 (업무시설 1,302.08㎡) ※ 임대차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⑤항에 따라 민간위탁기간 종료일(’17.12.31)까지로 하고, 각 약정 업무협약기간까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가능 붙임 : 1. 업무협약서 각 1부 2. 임대차계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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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43842
본청
정보기획담당관-13281
D000003107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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