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809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전재명 06/12 나백주 협 조 에스플렉스센터 입주 협약 체결 계획 2017. 6.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민단체 협력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완료 에스플렉스센터 입주 협약 체결 계획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에스플렉스센터내 입주를 위한 협약 사항을 검토․체결하고자 함 󰏚 입주협약 개요 ○ 협 약 명 : 에스플렉스 입주 협약(동물복지지원센터) ○ 협약대상 : (재)서울산업진흥원 ○ 협약기간 : 2017. 6. 1. ~ 명도일 (※입주개시일은 ’17.9.1일) ○ 입주 목적물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48번지 - 건 물 명 : 에스플렉스센터 - 입주위치 : 지하 1층(이벤트홀, 홍보관, 창고-5) - 입주면적 : 1,524.65㎡(전용 610.55㎡) ○ 사용용도 :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부속시설 ○ 협약조건 : 고정관리비(임대면적 ㎡당 6,000원, 부가세 포함), 변동관리비(공공요금 실사용액, 부가세 별도) ※ 임대보증금은 없음 󰏚 입주협약 세부조건 ○ 협약 개시일은 시설 설계가 완료된 6.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이에 따른 시설 관리비 납부 ○ 동물로 인한 소음, 악취, 털날림 등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 마련 ○ 동물관련 문제로 인해 인근 시설의 영업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 ○ 동물로 인한 문제 지속 발생시 수용동물 축소 또는 반출 등 조치 󰏚 검토결과 ○「에스플렉스 운영 및 활성화 사무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와 (재)서울산업진흥원이 체결하는 입주 협약으로 ○ 협약의 세부조건은 센터내 동물 시설이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건임으로 입주협약에 동의하고 체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에스플렉스센터 입주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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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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