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보강 이행요청 1. 건축허가 전 사전절차 이행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업무이관(서울시장 방침 제140호, ‘15.6.4) 및 ’신속행정 혁신‘ 기자설명회(서울시, 건축심의~허가 100일 단축, ’15.7.29)호와 관련입니다. 2. 동 방침과 관련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협의(심의)업무가 우리 부서로 이관되었으나 건축 설계절차상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작성(건축법규,구조,외관 등) 이후 이를 반영하여 사전재난 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자료(재난,설비,피난 등)가 작성되는 현실입니다. 3. 그러나 동 업무 이관후 방침상 인력보강(건축직 6급 2명)없이 통합심의 신청건수는 단 1건(진행중)이며 이외 분리심의(30여건)만 신청되고 있어 신속행정 추진에 효과없이 우리 부서 업무량 증대에 따른 인력부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 업무 부서의 환원 또는 인력보강을 요청드리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관련 방침 및 보도자료 각1부.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현황 1부. 3. 초고층 재난관리법 업무매뉴얼 사본 1부.(별송) 끝. 건축기획과장 수신자 조직담당관,인사과장,신속행정담당관,주택정책과장,시설안전과장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8/16 代박순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시행 건축기획과-17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 6)
12961226
20210927043842
본청
건축기획과-17908
D000003106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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