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233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안지연 김근태 08/07 김태희 -도봉산입구 아웃도어거리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관련- 노점 개선 연구용역 보조금 지원 검토 2017. 8.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봉산입구 아웃도어거리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관련- 노점 개선 연구용역 보조금 지원 검토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거리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관련, 주변 노점 개선 연구용역을 위한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시장 공약사항(특화상권 활성화지구 30개소 선정지원(2-4-2)) ❍ 2016.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市-경제정책과-5082호(2016.4.6.)) 󰏚 추진개요 ❍ 기 간 : 2016년 ~ 2018년 (3년) ❍ 운영주체 : 상인회+특화상권 지원 자문단(서울시)+도봉구+전문가 등 ❍ 주요 추진내용 -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를 통해 지원 체계 마련 -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 아웃도어 특화거리 가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실시 및 사업 추진 2016년 (1년차) ➩ 2017년 (2년차) ➩ 2018년 (3년차) ․ 지속가능한 상인회 조직구성 ․ 상인회 자생력 강화 및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축제 개최 ․ 상권상징 조형물 설치 ․ 상인회 주민 중심의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 개최 ․ 등산 뒤풀이 문화특화시설 조성 ․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실시 ․ 가로재생사업 지속 추진 ․ 가로재생사업 지속 추진 󰏚 아웃도어 특화거리 현황 ❍ 일반현황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282-313번지 일대(도봉산입구) - 거리 및 면적 : 약 1,540m / 22,618㎡ - 구 성 : 아웃도어 상점 약 51개소 등 약 100여 개 상점 및 노점거리 형성 - 건 축 물 : 제1ㆍ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 사항 :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전시장, 상점, 운동시설 등 ○ 특화거리 주변 문제점 – 70개 불법 노점상 난립 노점수 점용면적 업 태 형 태 약 70개 1,361㎡ 음식점, 등산용품점, 잡화점 등 고정식 천막형 21개, 이동식 포장마차형46개, 고정식 점포형 및 좌판형 3개 Ⅱ 검 토 의 견 검토사항 :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 노점개선사업 연구용역 보조금 지원 ❍ 검토배경 - 특화거리 주변(도봉산 입구)에 광범위하게 불법 노점상이 산재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이 저해되고, 인근 상가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역사회-노점상 정비가 절실한 상황임 ❍ 검토내용 : 상인회-노점상간 상생을 위한 노점개선사업 연구용역비 지원 <노점개선 연구용역 추진개요(안)> ○ 과업명 : 도봉산주변 노점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행방안도출 ○ 용역기간 및 소요예산 : 3.5개월 /60백만원(시 보조금활용) [과업1] 설 문 조 사 [과업2] 실 행 방 안 연 구 ‣ 목 적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대 상 : 지역주민, 주변상인, 노점상, 노점상 이용객 ‣ 방 법 : 대인면접조사(설문지 활용) ‣ 과업규모 : 유효표본수 570명 ‣ 활용방안 : 노점개선 사업방향 설정 ‣ 목 적 : 노점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 대 상 : 도봉산입구 주변 노점상 ‣ 내 용 ․ 도봉산주변 노점현황 및 지역여건 분석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점 관리방안 모색 ․ 물리적 개선을 통한 환경개선 방안 마련 ‣ 활용방안 : 도봉산 주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화 공간 조성 ❍ 지원 타당성 검토 - 노점개선 문제는 지역 상인과 노점상간 갈등소지가 많은 사안으로 지역 상인-노점간 상생할 수 있는 최적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사업의 수립·시행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세부내용에 있어 교부잔액(90백만원) 사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미수립 등의 문제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보강계획 수립이 필요 검토결과 : 사업비 교부 승인 - 2016.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관련 노점개선사업 용엽 추진 보조금 교부 요청건을 승인하고자 함 조치계획 : 보조금 추가 배정 ❍ 보조금 배정 구 명 세 부 사 업 명 총사업비 기 교부액 금회 신청액 교부 잔액 도봉구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 노점개선사업 용역 150백만원 - 60백만원 90백만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도봉산입구 아웃도어특화거리 조성 용역 붙임 2017년 보조금 교부관련 서류 1부(도봉구 일자리정책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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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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