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34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안지연 김근태 김경탁 03/13 김태희 협 조 2018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유통특구) 운영 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18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유통특구) 운영 계획 특색있는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30개소 선정지원 시장공약(2-4-2)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경위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유통특구) 지정 추진계획 수립 (’14.12) ○ 유통산업 현황분석 및 특구지정 전략도출을 위한 용역 시행 (’15.4~8/서울연구원) ○ 특화상권 5개 지구 공모선정 및 자문단 구성 (’16. 1~3) - 동대문 문구완구거리(종로구) 을지로 조명거리(중구), 앤틱가구거리(용산구), 아웃도어거리(도봉구), 방배사이거리(서초구) ○ 사업목표조정 : 30개소？15개소 (’16.11월, 시민공약평가단 공약목표 조정 승인) ○ 특화상권 5개 지구 공모선정 (’17. 5~7월, 12) - 문래동 금속제품타운(영등포구), 독산동 우시장(금천구), 의류봉제 밀집지(중구), 서울약령시 한방(동대문구), 강서 유통단지(강서구) ○ ’15~‘17년도 선정 자치구 사업성과 최종보고회 개최 (’17.12) 2 사 업 개 요 ○ 목 적 : 특화상권 중 경쟁력 있는 상권 총 15개소 선정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대 상 : 동종(유사) 업종 20개소 이상 집적되어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상권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를 통한 사업지 선정 ○ 연차별 지정목표 : 2018년까지 15개소 지정 운영 ‘15년 ‘16년 ‘17년 ‘18년 특구지정학술용역 특구지정지침마련 ▶ 5개소 지정 ▶ 5개소 지정 ▶ 5개소 지정 ○ 지 원 액 : 1,180백만원 ○ 지정방법 -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신청 접수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특화상권지원자문단이 심사 ○ 심사기준 : 대상지의 지역특성(10점), 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역량(65점), 상권 경쟁력(20점), 상권 네이밍 등 조정점수(5점) 3 그간의 성과분석 ？？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특화상권 공모시 상인 참여 관련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상권의 주체인 상인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을 유도 ※ 우수 운영 사례 ？ 중구 을지로 조명상가 ‘을지로 조명협의체’ (회장 한종권 외 65명) - 을지로 조명상가 상인과 조명디자이너의 협업 통한 조명제품 개발, 전시주제 ‘무용지용’을 재해석한 상인+대학생팀+디자이너 참여 조명디자인 전시 ？？ 집적현황 등 대상지 특성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및 도시재생 구역 등 도시계획 사업, 자치구 특화산업과 연계한 사업효과 극대화추진 ※ 우수 운영 사례 ？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우시장특화거리 조성 - ① 상인,주민,산업협의체 거버넌스구성으로 협업체계 구축(민관협치/공공협력/정책보완) ② G밸리등의 우시장 푸드테크연구소, 4차산업혁명의 위생인프라구축, 독산 우시장 부산물 브랜드 개발로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지역특화 유통거리 조성 ？？ 상권별 전문성 있는 지원을 위해 특화상권지원 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와 자치구간 일대일 전담체계 구축 - 전문가 자문단운영 총4회, 설명회 개최 1회, 학술용역보고서 발간 - 현안별 전문가 자문으로 예상 쟁점 등의 조기파악 및 선제적 대응 가능 - 학계·시장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정책 및 지원방안에 반영 4 2018년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해당 상권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심층분석을 통해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 기획 ○ 대상지 특성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및 도시계획 사업？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예산 지원 효과 극대화 ○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을 통해 상인역량 및 상권 경쟁력 제고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공모추진 ？？ 추진절차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선정 (5개소 선정)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시→구 구→시 시 시？자치구 자치구 ？？ 지정목표 및 신청요건 ○ 18년 사업목표 : 5개소 신규지정 ○ 신규대상지 신청기준 준수 - 사업추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최저 신청기준 설정 ？ 유사(동종)업종 점포 20개소 이상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기준 적용) 〈공모 제외지역 〉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 개발정비계획지구로 지정된 지역 ？ 기존 상인회가 동의하지 않고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는 곳 - 기존 선정 자치구 신청 허용(1개 자치구별 특화상권 최대 3개소 지정) ※136개 특화산업(상권) 집적지 현황을 기준으로 중구와 종로구가 전체의 36.7%(50개) 차지하고 있어 중복선정 불가피 - 상권활성화 주체인 ‘상인’ 참여 필수조건화 ？ 상인협의체 또는 상인협의체가 없는 경우 일정 수(10인) 이상의 상인 참여 필요 ？？ 심사방법 ○ 접수기간 : ’18. 3월~4월 ○ 대 상 : 동종(유사) 업종 20개소 이상 집적되어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상권 ○ 선정방식 : 자치구 공모 ○ 선정개수 : 5개소 ○ 지원내용 : 3개년동안 최대 350백만원 시비지원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보조금 보조율에 따라 구비 부담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의사항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지원 적정성 ○ 위원구성 : 총6명(내부1, 외부5) - 공무원(1) : 소관부서 과장 (또는 팀장) - 외 부(5) : 특화상권 지원 자문단 소속 위원 ○ 진행방법 -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발표순서 : 자치구 건제순 - 발표시간 : 총 15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위원별 채점, 집계결과 확인 후 선정결과 최종 의결 ※ 기 제출된 자치구 사업계획서 심의위원에 사전제공 ？？ 심사기준 및 배점 ○ 지역특성(10점) · 보존 필요성, 지역유산(자산), 차별화된 지역특성, 역사문화성 등 · 지하철승하차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접근성 ○ 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역량(65점) · 실현가능성(25점) : 구역의 적절성, 발전가능성의 타당성, 사업내용·추진방법의 충실성 및 구체성,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등 · 사업운영 및 지역자원(25점) : 자치구 자체사업 및 관련기관 연계사업 추진 여부, 민간자본 연계 의지 및 확보가능성, 사업효과 지속성 등 · 추진체계(15점) : 상인회 구성여부, 역할, 참여의지, 참여계획 명확성 등 ○ 경쟁력(20점) · 상업 중심성(5점) : 집적도(점포수), 상권 대표성, 임대료 변화현황 등 · 산업 매력도(5점) : 점포수 증감율, 신규창업 현황, 수출연계 가능성 등 · 상권 인프라(5점) : 공공화장실, 주차장, 점포지도, 고객센터, 쉼터현황 등 · 가로환경(5점) : 거리형태, 업종믹스, 매대 도로점유 여부, 가로넓이 등 ○ 조정점수(5점) · 영세상인보호, 상권네이밍 등 ○ 각 항목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없이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총점 50점 미만 상권은 지원의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에서 배제 ○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예산지원내역 ① ’16년도 선정지구(5개소) 구 분 예 산 액(개소당) 비 고 (인센티브) 시 비 구 비 합 계 220백만원 80백만원 1차년도 100백만원 - 2, 3차년도 매년 60백만원 40백만원 사업성과에 따라 3년차 사업비 차등지원 (최대 30백만원) ② ’17년도 5개소, ‘18년도 5개소(예정) 구 분 예 산 액(개소당) 비 고 (인센티브) 시 비 구 비 중대형 합 계 350백만원 - 1차년도 150백만원 - 사업성과에 따라 3차년도 사업비 차등지원 (최대 30백만원 이내) 2, 3차년도 매년 100백만원 자치구별 차등보조율 적용 소형 합 계 200백만원 1차년도 100백만원 - 2, 3차년도 매년 50백만원 자치구별 차등보조율 적용 시사업 연계 사업지 (4) 합 계 150백만원 1차년도 매년 50백만원 - 2, 3차년도 자치구별 차등보조율 적용 5 향 후 계 획 ？？ 사업계획 통보 및 자치구 대상 공모 : ’18. 3. ？？ 사업대상지 선정 : ’18. 4.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 ’18.3~12. ？？ 사업진행 현장 실사 및 중간점검 : ’18. 8.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18. 12. 붙임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안) 1부. 2. 활성화 사업내용(예시) 1부. 3. 예산편성 확약서 1부. 끝. 4. 자치단체 보조금 보조율 1부. 5. 특화상권 선정기준(안) 1부. 6. 특화상권 평가기준(안) 1부. 7. 특화상권 자문단 위원명단 1부. 8. 특화산업 집적지 현황 1부. 9.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예산 1부. 10. 서울시 특화상권 지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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