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림사업의 하도급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산림청 산림자원과-3161호(2017. 8. 4)와 관련입니다. 2. 산림사업의 하도급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사업 하도급 관련 유의사항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산림사업은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설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나. 다만, 산림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 하도급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다. 이에, 산림사업의 계약 추진시 하도급의 제한 여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자격증 대여, 무자격에 의한 산림사업 등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사업소장(4) 주무관 이현재 산림관리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08/07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5277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339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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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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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5277
D000003097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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