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행 중 흡연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개정 등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보행 중 흡연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개정 등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수년간 ‘보행 중 흡연문제’로 인한 시민간 갈등이 심화되어 왔고 시민간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에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우리 시에서 개최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는 참여자의 88.2%가 ‘보행 중 흡연금지 정책’에 찬성하는 등 시민들의 강력한 개선요청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보행 중 흡연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률개정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 요 청 사 항 > 가. ‘보행 중 흡연’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금연구역 지정으로 모든 종류의 흡연을 금지하는 방식 외에, ‘보행 중 흡연’만을 별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나. TV, 인터넷 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및 대규모 홍보 - 보행하면서 흡연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시민의식 고취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및 대규모 홍보·캠페인 진행 붙 임 :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8/0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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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흡연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개정 등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6168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09873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