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 재배정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 부당이득금 판결금] 1. 강서구 공원녹지과-15325(2017.7.27.)호와 관련입니다. 2. 봉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 판결결과 일부 패소에 따라 해당 원고에게 판결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예산을 아래와 같이 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7062 부당이득금 나. 원 고 : 홍성배 외 2명 다. 소송결과 : 원고 일부 승 라. 판결금 재배정액 : 39,318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 (A) 기배정액 (B) 금회 배정 요구액(C) 배정잔액 (A-B-C) 비고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 4,065,280 185,424 39,318 3,840,538 시설비 4,065,280 185,424 39,318 3,840,538 부당이득금 판결금 및 이자 라.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생활권공원확충, 미집행공원조성, 봉제산근린공원(강서)조성, 시설비 마. 재배정처 : 강서구 공원녹지과 붙임 : 부당이득금 판결금 지급계획 1부. 끝. ★주무관 최재철 주제공원팀장 代곽문수 공원조성과장 08/03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94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chjach@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57042
20211012225432
본청
공원조성과-9475
D00000309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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