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출판사 인쇄사 폐업신고 현행화를 위한 협조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2053(2017.7.27.)호 및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가 폐업신고 불일치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 각 시·군·구 및 세무서의 출판·인쇄업 폐업신고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폐업신고받은 출판사·인쇄사 정보의 기관 간 공유를 통한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 현행화’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조 요청사항 : - 시·군·구 및 세무서의 ‘폐업신고 받은 출판사·인쇄사 정보의 기관 간 공유’를 통해 출판·인쇄업 폐업신고 상황 교차 확인 및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 현행화’ ※폐업신고 현행화 기준(월별, 분기별) 및 시작시점 등은 기관 간 협의 후 실시 - 시·군·구 및 세무서에서 매월 폐업신고 받은 출판사·인쇄사 정보를 정리하여 관할 시·군·구 및 세무사업정보를 공문으로 알림, 담당자는 확인 후 폐업신고 현행화 실시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사01-40 ★ 권유정 예술교육팀장 代김미화 문화예술과장 08/03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126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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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432
본청
문화예술과-11260
D00000309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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