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경유) 제목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징계 관련 자료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327호(2017.4.10.), 우리 시 건축기획과-11393호(2017.5.25.), 귀 시 건축주택과-7586호(2017.6.1.)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자치구()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가 귀 시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등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있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처분 요청된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 등을 추가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재확인하시어 우리 시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8.10.(목)까지 송부 요청 - 아 래 - 가. 위반 건축사사무소 등 현황 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건축사명 : 면허번호 : 등록번호 : 소 재 지 : 위반운영 사무소 소재지 : 시공업체 업 체 명 : 대 표 : 소 재 지 : 나. 확인 요청 내용 - 상기 건축사사무소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귀 시에서 건축사 업무(건축물의 설계, 감리 등)를 수행한 내역[대지위치, 허가(신고)일, 허가(신고)번호, 착공처리일, 사용승인일, 연면적, 층수, 용도,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 위 건축사업 수행 내역 중 시공자가 상기 시공업체()일 경우 건축주-시공업체 간 도급 계약서 붙 임 :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 및 민원 문서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8/0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 6)
12827420
20211012225338
본청
건축기획과-16902
D000003091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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