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883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형도 代김형도 이성은 엄의식 05/08 장경환 협 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확정 방침 2017. 5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50플러스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방침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기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자 함 ************** ******************************* **************************************************** ******************************* *************************************************** ****************************** ****************************** ********************************************** ****************************** *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 추진경과 ○ 일부개정조례 입법계획 수립 : ’17.3.31. ○ 규제심사 등 타부서 협의 : ’17.3.31 ~ 4.26 ○ 입법예고 : ’17.4.13 ~ 5.4. ○ 법제심사 : ’17.5.8.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5.11. ○ 조례안 공포(예정) : ’17.6~7월 중 붙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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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지원과-4883

D000003002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