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248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류미경 신종철 김복재 엄의식 07/31 김용복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설치계획 2017. 7.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설치계획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 (장기요양요원)의 휴식 및 건강관리, 정보교환 공간으로서의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종사자 권익 증진을 통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장기요양요원’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장기요양요원’직종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 ☞ ‘어르신돌봄종사자’는 ‘장기요양요원’을 일컬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어르신돌봄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4개 권역별 지원센터가 운영되나, 서울시 전역 종사자가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며 ○ 어르신돌봄종사자의 휴식, 건강관리, 정보교환 및 소규모 교육·모임·프로그램을 위해 지역내 활용공간이 필요하나, 기존 공공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는데도 현실적인 한계 존재 3 추진 방향 ○ 현재 설치·운영중인 지원센터(4개소) 기능을 담당하면서 최소 인력으로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설치 ○ 권역별 4개소에서 관할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센터별 2개소씩 쉼터 설치 4 세부 추진계획 󰏅 설치 개요 ○ 설치물량 : 8개소(4개 권역 × 2개소), 연차별 추진 - ’17년 2개소 ⇒ ’18년 3개소 ⇒ ’19년 3개소 ○ 설치규모 : 200∼270㎡(약 60~80평) 내외/1개소 ○ 운영인력 : 2명/1개소 - 쉼터 프로그램은 권역별 지원센터에서 총괄 운영 󰏅 주요 기능 ○ 이용대상 : 어르신돌봄종사자 ○ 주요기능 : 휴식 및 건강관리, 상담, 정보교환, 역량강화 지원 - (휴식공간) 운동 등 건강관리 - (상 담 실) 고충 및 취업 상담 - (소모임실) 동아리 활동, 소모임 등 정보교환의 장 - (프로그램실) 역량강화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설치 계획 : 권역별 2개소, 연차별 설치 ○ ’17년 하반기(2개소) : 서북권, 서남권에 각 1개소씩 설치·운영 - ○ ’18년(3개소) :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에 각 1개소씩 설치·운영 ※ ’17년 설치·운영된 쉼터의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설치지역 조정 가능 ○ ’19년(3개소) : 동북권 1개소, 동남권 2개소 설치·운영 ※ ’17년 및 ’18년 설치·운영된 쉼터의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설치지역 조정 가능 󰏅 소요 예산(전액 시비) ○ ’17년(3개월) 설치·운영비 : 350,000천원(추가경정예산) - 임대료 및 보증금 : 100,000천원(=50,000천원×2개소) - 운영비 : 25,000천원(=12,500천원×2개소) - 인건비 : 25,000천원(=2,083천원(25,000천원÷12월)×3월×2명×2개소) - 리모델링비 : 200,000천원(=100,000천원×2개소) ○ ’18년 3개소 설치·운영비 : 1,390,000천원(본예산) - 서북권 410,000천원, 서남권 520,000천원, 동북권 460,000천원 5 추진일정 ○ ’17년도 쉼터 설치·운영비 추가경정예산 편성 : ’17. 7월 ○ ’17년도 쉼터(2개소) 설치 사업 추진 : ’17. 8~10월 ○ ’18년도 쉼터 설치(3개소) 및 운영비(5개소) 예산 편성·확정 : ’17년말까지 ○ ’18년도 쉼터(3개소) 설치 및 운영 추진 : ’18. 1~12월 ○ ’19년도 쉼터(3개소) 설치 및 운영 추진 : ’19. 1~12월 6 행정사항 ○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협조 : 예산담당관 ○ 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협조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4개소) 붙 임 권역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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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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