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554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봉기 송미정 김영란 배형우 11/01 강병호 협 조 어르신돌봄종사자쉼터 설치계획(서남권역 2호) 2019. 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설치계획 (서남권역 제2호) 어르신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별 쉼터 확대？조성계획에 따라 돌봄종사자들의 생활권, 이용접근성, 업무특성상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서남권역 제2호 쉼터를 설치하고자 함 ※ 어르신복지과-7442(’19.4.17.)호와 관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어르신돌봄종사자쉼터 설치계획」(어르신복지과-7442호, ’19.4.17.) ？？ 추진 방향 ○ 대중교통 이용 편리 등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선정 - 요양보호사의 높은 연령대 및 주요 이용시간이 저녁 시간대임을 고려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장소 우선 선정 ○ 건물 채광, 환기, 건물 입주환경 등 고려 - 어르신돌봄종사자 휴식 및 교육 기능 수행에 적합한 운영 공간 ○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임대차 물건 확보 -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임대료 상승을 고려하여 장기간 임대 추진 Ⅱ 2019년 설치개요 ？？ ’19년 쉼터 설치 계획 : 3개소 ○ 설치목표 : 총 8개소(4개 권역 × 2개소), 연차별 추진 - ’17년 2개소 ⇒ ’18년 3개소 ⇒ ’19년 3개소 (①인사동②화곡 쉼터) (③노원④능동⑤마포 쉼터) (서남·동북·서남권) ○ 설치규모 : 200∼270㎡(약 60~80평) 내외/1개소 ○ 운영인력 : 2명/1개소 - 쉼터 프로그램은 권역별 지원센터에서 총괄 운영 ○ 소요예산 : 807백만원 ？？ 주요기능 : 휴식 및 건강관리, 상담, 정보교환, 역량강화 지원 ○ (휴식공간) 운동 등 건강관리 ○ (상 담 실) 고충 및 취업 상담 ○ (소모임실) 동아리 활동, 소모임 등 정보교환의 장 ○ (프로그램실) 역량강화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Ⅲ 임대차계획 ？？ 건물현황 구 분 위치 임차면적 (전용면적) 임차료 임차기간 ？ 입지환경 - 4호선 2호선 총신대역,이수역 동시이용 및 버스노선 승하차 용이 - 화장실 및 탕비실 등 부대시설 단독 사용이 가능하여 편리 - 주변 상가건물에 비해 규모면에서 월 임대료 저렴 - 바깥 야장 써비스 공간(약15평) 및 옥상 테라스 사용가능한 활용도가 높은 공간 확보 ？？ 임차기간 ○ 계약기간 : 6년(2019.12.1 ~ 2025.11.30) -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환승·역세권 다중왕래 지역의 특성상 임차료 상승이 예상되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장기계약 및 임대료 동결계약 ？？ 소요예산 : 총 202,040천원 ○ 건물 임대보증금 : 70,000천원 ○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 : 123,668천원 ○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 4,500천원 (’19.12월 개소 예정) ○ 부동산중개 수수료 : 3,872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 구축,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 건물 리모델링비 - 기타자본이전(100-406-01) : 건물 임대보증금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 구축,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 사무관리비(100-201-01) : 중개수수료 ？？ 계약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카목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 지급방법 - 보증금 : 임대계약 체결 후 시에서 임대인에 지급 - 임차료 및 관리비 :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운영비에서 임대인에 지급 - 중개수수료 : 임대계약 체결 후 시가 부동산중개인에 직접 지급 Ⅳ 향후일정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법률자문의뢰(법률지원담당관) : ’19.10.31. ○ 부동산임대차 계약 의뢰(재무과) : ’19.11월 ○ 부동산임대차 계약 체결 : ’19.11월 ○ 건물 인테리어 공사 : ’19.11~12월 ○ 쉼터 개소식 및 운영 : ’19.12. 붙임 1. 어르신돌봄종사자쉼터 조성계획 방침서 1부 2. 쉼터 설치장소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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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6554

D000003851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