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6488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김강희 이영미 代이정연 이혜경 전결 07/31 代이혜경 협 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출연 동의안 상정 계획 2017. 7.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출연 동의안 상정 계획 2018회계연도「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 시의회 동의(안)을 상정코자 함 󰏚 추진근거 ❍ 「방송법」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제5조(운영비 분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추진경과 ❍ ’14. 1.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요청(성북구 → 문화정책과) ❍ ’15. 6. 30.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15. 12. 15.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방통위 60%, 서울시 20%, 성북구 20%의 운영비 분담 협약 ❍ '15. 12. 16.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 ’16. 6. 24. ’16년도 시비보조금 교부 ※’15년도 : 민간경상보조금(37,000천원), ’16년도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66,000천원)으로 교부 ❍ ’16. 10. 20. 출연금 교부 방침(문화정책과-3070, 보조금 → 출연금) ❍ ’16. 10. 31. 2017회계연도 시의회 출연 동의안 상정(가결) 󰏚 사업개요 ❍ 위 치 :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 ❍ 규 모 : 지상 2~3층(임차면적 521.4㎡ , 전용면적 396.6㎡) ❍ 사업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방통위 출연기관) ❍ 주요시설 :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 주요사업 - 미디어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 상정계획 ❍ 안 건 명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제출 ❍ 대상연도 : 2018회계연도 ❍ 추진사유 -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③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함 ❍ 예산편성액 : 86,687천원 󰏚 향후 일정 ❍ ’17. 8. 3.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문화시설과 → 공기업담당관) ❍ ’17.11. 2. 제276회 임시회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동의안 처리 붙임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12804857

20211012225240

본청

문화시설과-6488

D000003090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