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813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승효선 이은주 서영관 06/13 고홍석 협 조 문화정책과 인력보강 계획 2017. 6.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 인력보강 계획 최근 급증하는 종무사업의 신속한 대응과 다양한 종교계 지원 및 소통을 위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여 문화정책과 종무팀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Ⅰ 기구 및 인력현황 문화정책과 : 1과 5팀 3개 재단(정원 27명 / 현원 24명)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종 무 팀 문화관리팀 생활문화팀 미래유산팀 (11명) (3명) (4명) (5명) (4명) - 주요업무계획 수립,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총괄 - 인사, 조직, 예산, 국회, 시의회, 평가, 목표·성과관리 - 문화도시 기본조례 등 법무 및 제도개선 - 성북조선사생활거리 조성 총괄 문화영향평가 도입 서울 문화권 선언 서울 문화상 운영 세계문화도시포럼(WCCF) 개최 본부 홍보 마케팅 총괄 문화행사 월별 리플릿 및 뉴스레터 제작 명예시장 지원 - 개신교 지원 및 소통업무 󰋻조찬기도회, 교시협의회 등 󰋻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지원 - 전통사찰종합계획 총괄 - 불교, 원불교 지원 󰋻원불교․천태종 기념관 건립지원 󰋻템플스테이 지원 업무 󰋻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 개최 지원 -천주교 지원 및 소통업무 -성공회, 전통종교, 외래종교 지원 및 소통 -서원, 향교 지원 및 소통 -종교법인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등 - 출연기관 운영 관리 (세종,시향,문화재단) - 문화시설 위탁 관리 (청춘극장, 남산예술센터) - 공연장 현황 관리 -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지원 - 천경자 화백 저작권 관리 - 자치단체간 문화교류 사업 운영 지원 - 문화지구 지정, 관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문화자원 밀집지역 육성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 생활문화 활성화 총괄 󰋻생활문화매개자 양성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체부동교회 운영 문화가 흐르는 광장 운영 거리예술존 운영 울란바토르 서울문화정보센터 - 미래유산 발굴 및 지정 - 민간단체 미래유산 보전활동 지원 - 미래유산 기획 홍보 - 미래유산 시범사업 󰋻윤극영 가옥 운영 - 서울문화포털 운영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1위원회 2실 4본부,1극장,16팀 1본부 4팀 감사역, 교향악단 3본부 1실 14팀 9예술단 인 력 : 정원 27명 / 현원 24명 팀 별 계 일 반 직 관리운영 소 계 3급 4 급 5 급 6 급 7급이하 계 27(24) 26(23) 1(1) 1(1) 5(5) 10(8) 9(10) 1(0) 문화정책팀 11(10) 10(10) 1(1) 1(1) 1(1) 4(2) 3(5) 1(0) 종무팀 3(3) 3(3) - 1(1) 1(1) 1(1) - 문화관리팀 4(4) 4(4) - 1(1) 1(1) 2(2) - 생활문화팀 5(5) 5(5) - 1(1) 2(2) 2(2) - 미래유산팀 4(2) 4(2) - 1(1) 2(1) 1(0) - Ⅱ 정원조정 요청내용 정원조정(안) : 27명 ⇒ 30명 ❍ 종무팀 3명 증원 (행정 6급 2명, 행정7급 1명) ❍ 부서 정원조정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관리운영직군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현 재 27 26 1 1 5 10 9 - 1 1 - - 행정 24 24 1 1 5 8 9 - 0 - - - 전산 1 1 - - - 1 - - 0 - - - 시설 1 1 - - - 1 - - 0 - - - 사무 1 0 - - - - - - 1 1 - - 변경 후 30 29 1 1 5 12 10 - 1 1 - - 행정 27 27(+3) 1 1 5 10(+2) 10(+1) - 0 - - - 전산 1 1 - - - 1 - - 0 - - - 시설 1 1 - - - 1 - - 0 - - - 사무 1 0 - - - - - - 1 1 - - < 팀 정 ․ 현원 조정 내역 > 구 분 합 계 문화정책팀 종무팀 문화관리팀 생활문화팀 미래유산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 재 27 24 11 10 3 3 4 4 5 5 4 2 변경 후 30 27 11 10 6 6 4 4 5 5 4 2 증 감 +3 (+3) - - +3 (+3) - - - - - - Ⅲ 정원증원 요청내용 󰏚 증원 필요성 ① 종교분야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 단순 행사지원이 아닌 정책적 차원의 종무행정 업무 총괄 필요 - 체계적인 종무 종합계획 수립‧시행으로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② 다양한 종교계 지원 및 소통을 위한 전문성 강화 필요 - 2014년 기준 서울시 소재 종교시설 수는 7,813개로 이에 따른 시설 개‧보수 및 종교문화행사 지원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임 ․서울시 소재 종교시설 수 : 7,813개소 (단위 : 개소) 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7,813 945 6,498 240 130 ※ 종교시설은 허가나 등록대상이 아니라, 정확한 개소수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이 중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예산은 2011년 대비 549.3% 증가 ․서울시 전통사찰(총 59개소) 보수정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편성) 지원액 265 890 930 640.5 663 910 1,720 증감율 - 235.8% 4.5% -31.1% 3.5% 37.3% 89.1% - 그 간 주요 종교행사(5) 등에만 지원을 하였으나 다양한 종교문화행사의시장님 참석, 축사, 후원, 행정적 지원 요청 급증 ․주요 종교행사(5) : 조찬기도회, 봉축 법요식, 교시협의회 간담회, 진관사 수륙대제,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종교축제, 축일 및 기념일 등(69) 계 종교축제 축일 및 기념일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69 5 17 10 16 21 ③ 종무행정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효율적 대처를 위한 인원 보강 - 각종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종교행사 지원 등 종교계의 다양한 요구 증가 - 종교계 민원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증가로 대응 인력 부족 ④ 종교법인 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의 지속적 증가 - 서울시 관리법인 중 종교법인은 12.6%로 높은 비중을 차지 - 2017년 서울소재 종교분야 비영리 법인은 총 487개로 2006년 306개 대비 59.2% 증가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관장 종교법인 : 45개(재단 23, 사단 22) ․서울시 관리･감독 대상 법인 : 442개(재단 168, 사단 274) 연도 합 계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종교 계 재단 사단 계 재단 사단 계 재단 사단 계 재단 사단 계 재단 사단 2009 324 147 177 82 31 51 176 71 105 43 34 9 23 11 12 2017 442 168 274 110 40 70 267 83 184 47 37 10 18 8 10 ⇒문화정책과 현원 24명 중 종무업무 담당은 3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종교계 소통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 정원(+3명)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Ⅳ 행정사항 정원조정 요청 (문화정책과→조직담당관) 정원조정 승인 (조직담당관) 인사발령 요청 (문화정책과→인사과) ※ 붙임 : 업무분장(안) 【붙임】업무분장(안) 현 행 (5급1, 6급이하 2) 개선안 (5급1, 6급이하 5) 직 급 담 당 업 무 ➡ 직 급 담 당 업 무 팀 장 ○ 종무팀 업무총괄 팀 장 ○ 종무팀 업무총괄 주무관 (행정) ○ 개신교 지원 및 소통업무 - 조찬기도회, 교시협의회 등 -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지원 ○ 불교, 원불교 지원 및 소통 업무 - 원불교․천태종 기념관 건립지원 ○ 전통사찰 지정‧보존 업무 - 전통사찰 및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 -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추진 ○ 템플스테이 지원 업무 ○ 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 개최 지원 ○ 시장요청사항 총괄, 팀 업무계획, 국회 및 시의회 관련 사항 주무관 (행정) ○ 종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시 교계 협력사업 지원 총괄 ○ 민족종교 지원 및 소통 - 원불교, 천도교, 유교, 기타종교 등 - 유교 및 서원 관련 업무 -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지원 ○ 민족종교 행사 개최 지원 ○ 시장요청사항 총괄, 팀 업무계획, 국회 및 시의회 관련 사항 주무관 (행정) ○ 불교 지원 및 소통 ○ 전통사찰 지정‧보존 업무 - 전통사찰 및 보존구역 지정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 -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추진 ○ 템플스테이 지원 ○ 불교 행사 개최 지원 주무관 (행정) ○ 천주교 지원 및 소통업무 - 교황청 세계공식 순례지 등재 - 성지순례 행사지원 ○ 성공회, 전통종교, 외래종교 지원 및 소통 ○ 서원, 향교 지원 및 소통 ○ 종교법인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주무관 (행정) ○ 천주교 지원 및 소통 - 교황청 세계공식 순례지 등재 지원 ○ 천주교 행사 개최 지원 ○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교육 주무관 (행정) ○ 개신교 지원 및 소통 - 조찬기도회, 교시협의회 등 -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지원 ○ 개신교 행사 개최 지원 ○ 종교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주무관 (행정) ○ 종교법인 설립 허가 및 정관 변경 - 종교법인 지도 감독 - 종교법인 관련 민원 처리 ○ 종교 지원 관련 각종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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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정책과-7813

D000003039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