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63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금종융 전태호 이병수 이대현 07/24 고홍석 협 조 제4차(‘17.9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보고 - 주차장 건설사업 분야 - 2017. 7.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도시교통본부도시교통본부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차(‘17.9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보고 주차장 건설분야 ‘17년도 제4차(9월) 투자심사대상인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투자심사 개요 심사근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50호, ‘15.12.24.),【재정관리담당관-14914호 (’16.12.27)】 심사 대상사업 및 시비지원 기준 - 주차장법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비보조금 지원대상사업(84호,85호) ※ 자치구별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2017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반영【서울통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해 당 자치구 7개구 (노원,도봉,중랑,강북,성북, 은평,관악) 11개구 (성동,광진,동대문,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 금천,동작,강동) 6개구 (종로,중구,용산, 영등포,서초,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 60% 50% 필요시 30%이내 투자심사 일정 - 분야별소위원회 : ‘17.9.21(목) - 투자심사위원회 : ‘17.9.29(금) - 중앙투자심사위 : ‘18.2.28(수) Ⅱ 투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구 사업명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 기간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신규 성북구 삼선동1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성북구 삼선동1가 278-5,6번지 ·부지면적: 1,433㎡ ·연 면 적: 4,317㎡ ·규 모: 지하2층 ~지상2층 ·주차면수: 134면 ‘17.9 ～ ‘19.12 12,171 6,230 (70%) 5,941 (30%) 신규 관악구 남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관악구 남현동 1063-1 ·부지면적: 1,607㎡ ·연 면 적: 4,189㎡ ·규 모: 지하1층 ~지하3층 ·주차면수: 96면 ‘17.9 ～ ‘19.12 13,937 5,124 (70%) 8,813 (30%) 신규 강남구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강남구 역삼동 635-1 ·부지면적: 4,534㎡ ·연 면 적: 6,740㎡ ·규 모: 지하1층 ~지하3층 ·주차면수: 185면 ‘17.9 ～ ‘19.3 16,932 4,394 (26%) 12,538 (74%) 신규 강북구 인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강북구 수유동 294-31 외 25필지 ·부지면적: 1,922㎡ ·연 면 적: 4,508㎡ ·규 모: 지상1층 ~지상3층 ·주차면수: 174면 ‘17.9 ～ ‘20.12 12,898 9,029 (70%) 3,869 (30%) Ⅲ 검토내용 구분 사업명 주택가 주차장확보율 용도지역 /지구 주변 현황 주변지역 대중교통현황 비고 1 삼선동1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61.3% 주거지역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노선 및 마을버스 등 2 남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75.5% 주거지역 근생,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노선 및 마을버스 등 3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82.3% 주거지역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노선 및 마을버스 등 4 인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74.9% 주거지역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노선 및 마을버스 등 ※ 자치구 신청내용 기준 Ⅳ 검토결과 구분 사업명 검 토 결 과 조치계획 우선순위 신규 삼선동1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주변이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장확보율 61,3%) 도로상 불법주차가 많아 주차장 설치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낙산공원 성곽을 방문하는 관광객 주차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임 ∘이에 기존 지평식주차장(구영,21면)과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하2층~지상2층 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건으로 화재 등 유사시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비율(70%)이 큰 실정으로 “주차장 준공후 운영시 순수익금의 50%를 서울시로 납부” 조건으로 투자심사 의뢰 투자심사 의뢰조치 1 신규 남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공 간 부족으로 (주차장확보율 75,5%) 도로상 불법주차가 많아 주차장 설치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지역임 ∘이에 보상비가 없는 기 운영중인 지평식(구영,65면)주차장을 활용하여 지하3층 주차장 및 상부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건으로 추가 주차공간 확보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 지원 필요 ∘총사업비 중 공원조성비용은 구비로 부담하고 시비 부담비율(70%)이 큰 실정으로 “주차장 준공후 운영시 순수익금의 50%를 서울시로 납부” 조건으로 투자심사 의뢰 투자심사 의뢰조치 2 신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주변이 단독 및 다세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 으로 (주차장확보율 82,3%) 도로상 불법주차가 많아 주 차장 설치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지역임 ∘이에 보상비가 없는 기 공원을 활용하여 지하3층 입체식 주차장을 건립하고 상부엔 공원을 재조성코자 하는 건으로 추가 주차공간 확보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 지원 필요 ∘총사업비 중 시비분담액이 많아(4,394백만원) 주차장 준공후 운영시 순수익금의 50%를 서울시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 의뢰 투자심사 의뢰조치 3 신규 인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주변이 단독,다세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장확보율 74.9%) 도로상 불법주차가 많아 주차장 설치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지역임 ∘이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상3층 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건으로 화재 등 유사시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 지원 필요 ∘일조권, 조망 등 민원발생 우려로 주민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민원발생시 갈등해소 및 민원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함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비율(70%)이 큰 실정으로 “주차장 준공후 운영시 순수익금의 50%를 서울시로 납부” 조건으로 투자심사 의뢰 투자심사 의뢰조치 4 Ⅴ 조치계획 2017년도 제4차(9월) 투자심사 의뢰 조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 요구하여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시비지원 붙임 투자심사의뢰서 4부. 끝.

12746710

20211012224938

본청

주차계획과-1063

D000003083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