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전혜숙· 박준영 의원 등)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5023(2017.07.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전혜숙·박준영 의원 대표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같은 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8.7.(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의원발의 개정안 발의 의원 의안 번호 발의 연월일 주요내용 전혜숙의원 외 9인 8071 ‘17.7.19. o 국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박준영의원 외 10인 8122 ‘17.7.20. o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붙 임 :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07/24 김상춘 협조자 출산장려팀장 변경화 시행 가족담당관-13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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