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 관련 의견조회(김상희·남인순 의원)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 관련 의견조회(김상희·남인순 의원)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8010(2017.1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김상희·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같은 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12.20.(수)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의원발의 개정안 발의 의원 의안 번호 발의 연월일 주요내용 김상희의원 외 9인 10596 ‘17.12.4. o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남인순의원 외 10인 10605 ‘17.12.4 o 시·도가 그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안 제50조 단서 신설). 붙 임 :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1부,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12/11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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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 관련 의견조회(김상희·남인순 의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700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32319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