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5792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김지형 07/21 김희갑 협조 -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중계기 - 수안보연수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보고 2017. 7. 인력개발과 (복지노무팀) -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중계기 - 수안보연수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보고 수안보연수원 옥상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 중계기(LG유플러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허가 하고자 함 개 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재산의 위치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99 ❍ 지목 및 면적 : 대지 34,764㎡ ❍ 신 청 자 : - 부동산 임대차 재계약 업무협조 요청〔NW계약팀-1707-2132(’17.7.14.)〕 ❍ 사용목적 : ❍ 허가면적 : 사용·수익허가 계획 ❍ 사용·수익허가 방법 : 수의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시행령 제13조 3항(사용·수익허가 방법) ③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사용·수익허가 기간 : 3년(상호 협의)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최대 5년내) ❍ 사 용 료 : (년) - 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요율) - 갱신 : 1년 단위로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 부과 〈사용료 산정〉 붙임 : 1. 사용 허가서 및 조건 1부 2. 사용료 산정조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1부. 끝
12732195
20210929191452
본청
인력개발과-15792
D00000308283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