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행위허가 관련) 1. 서초구 주거개선과-31540호(2017.7.1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 구에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관련 행위허가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행위신고가 되는 행위(도로 증축)를 하므로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조경의 파손 및 철거)가 수반되는 경우에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나. 질의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행위신고가 되는 행위(도로 증축)를 하므로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조경의 파손 및 철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파손 및 철거되는 조경시설의 경우 관련법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따로 붙임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260호(2017. 7. 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7/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8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269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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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13834
D00000307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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