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통보 1. 서울시 도시농업과-2985호(2017.5.29.)호, 법률지원담당관-13526호(2017.7.1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통보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며, 해당 중도매법인()에 대한 영업정지관련 후속절차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정지 결정 - 사건명 : 본안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304 업무정지처분취소, 병합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아11779 집행정지 - 당사자 : - 주 문 : 피신청인이 2017. 5. 29. 신청인에게 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69304 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협조사항 - 2017.8.1. 이후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후속절차를 2017구합69304 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할 것. 붙임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7/18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7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4)
12690069
20211012224751
본청
도시농업과-5774
D00000307837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