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금융위원회위원장(서민금융과장) (경유) 제목 대부중개업자 영업 문제점과 제도개선 건의안 제출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 , 단속을 위하여‘시-자치구 합동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대부업체 감독 및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대부업 법령 개정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구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07/14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62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2133-5403 /전송 768-8852 / door40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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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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