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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행정책과-2572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민진우 강병민 02/25 김인숙 협 조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5차) 2022. 2. 보행정책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5차) 보도상 영업시설물 대부료 감면 금액, 납부유예 기준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부진에 처해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인한 영업부진의 장기화 ○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 ○ 코로나 19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영업 피해에 따른 운영자 지원대책 필요 Ⅱ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33조(대부료 납기) ○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지원 연장 협조 요청(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3679. ’21.12.17) Ⅲ 대부료 감면 현황 ？？ 대상 시설물 : 1,536개(가로판매대 670, 구두수선대 866)(’22. 2월기준) 유 형 설치목적(취급품목) 규 격(m) 점용면적(㎡) 가로판매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 2.65×1.5×2.5 2.4~4.0 내외 구두수선대 구두수선 및 열쇠수리 등 취급 2.8×1.5×2.0 2.4~4.2 내외 ？？ 연간 대부료 산정 ○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액의 7%(시설물 가액: 540~940만원) ？？ 대부료 감면 현황 ○ 감면기간 : 총 22개월(’20. 2월 ~ ’21.12월) ○ 감면내용 : 대부료 50% 감면, 납부유예 ○ 감면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감면기간 (납부유예) 시설수 감면 전 감면 후 개소당 평균 감면액 ’20년 1차 ’20. 2~7월 (’20. 3~8월) 1,735개 450,972 225,486 131 ’20년 2차 ’20. 9~12월 (’20. 9~12월) 1,723개 301,892 150,946 88 ’21년 3차 (상반기 ) ’21. 1~6월 (’21. 1~6월) 1,714개 452,837 226,418 132 ’21년 4차 (하반기 ) ’21. 7~12월 (’21. 7~12월) 1,615개 401,433 202,872 123 Ⅳ 2022년 상반기 감면계획 ？？ 대부료 감면 ○ 지원대상 : 대부료 납부 대상 보도상 영업시설물(1,536개) 운영자 ※ 소상공인정책과에 추진하는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지원’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 은 자는 감면대상 제외(중복지원 불가) ○ 감면기간 : ’22. 1월~ 6월(6개월간) ○ 감면내용 : 대부료 50% 감면 ※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판매가 부진하나,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고 현금거래로 인해 매출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전년도 감면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물은 공유재산(가설건축물)이 아닌 물품(이동식부스)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제외 ○ 감면효과 : 200,053천원 감면 예상(개소당 평균 130천원 감면 혜택) ○ 지원방법 : 기납부 운영자 환급조치, 미납부 운영자 감액 후 고지 ？？ 대부료 납부유예 ○ 지원대상: 대부료 미납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체 ○ 유예기간: ’22. 1.~ 6월(6개월간) ○ 지원방법: 납기기한 연장 및 연체료 미부과 Ⅴ 행정사항 ○ 대부료 납부유예 시행 : ’22. 2월 ○ 대부료 환급 및 감액 후 고지(시 → 자치구) : ’22. 2월 붙임 1. 보도상 영업시설물 대부료 5차 감면 현황 1부 2. 근거법령 및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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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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