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징계) 관련 사실확인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징계) 관련 사실확인 요청 1. 귀 구 건축과-16375호(2017.6.5.) 및 16556호(2017.6.5.)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면허대여 공사장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은평- / ), (건축사사무소, 은평- / )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3. 검토 결과 해당 문서의 정보(경찰서 수사협조 의뢰)만으로는 상기 건의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 위반사항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정보(경찰서 수사 결과, 검찰 처분 내용 등)를 갖추어 행정처분을 재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7/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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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사 행정처분(징계) 관련 사실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765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22) 관리번호 D000003068801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