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9743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지희 장철민 07/06 代류경희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정재연구회) 2017. 7.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근 거 ○ 민법 제32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법인개요 ◊ 명 칭 : 사단법인 정재연구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2길 80, 602호 ◊ 대 표 자 : 김영숙 ○ 설립목적 ○ 목적사업 ○ 임 원 : ▢ 재산현황 : ▢ 사항별 검토내용 구 분 허 가 조 건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 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할 것 ❍ 적합 법인의 성 격 ❍ 법인의 성격 -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여부 ❍ 적합 다 른 법인과 동일명칭 여 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 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현재 다른 법인과 동일명칭 없음 (인터넷 등기소/2017.7.6.확인) 적합 재정적 기 초 확 립 여 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 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 적합 ▢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법인 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 사단법인으로서 사업 수행능력 및 재정적 요건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 1부. 2.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끝.
12575767
20210929195514
본청
문화예술과-9743
D00000306701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