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164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순규 박경서 07/03 정유승 협 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대안으로 원안의결됨에 따라 의결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상정개요 ○ 의 결 안 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 의 안 번 호 : 제1919호(의안번호 제1768호, 의안번호 제1856호 통합 조정) ○ 시의회 의결 : 제274회 원안의결(대안, 2016.9.9.) □ 주요 개정내용(대안) ○ 특별가로구역 지정이 가능한 도로(안 제35조의2 제1항) -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도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의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도로 또는 구역에 접한 도로 ○ 특별가로구역 지정시 국토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안 제35조의2 제2항) - 경관계획 - 옥외광고물의 설치계획 □ 시의회 원안가결(대안) 내용 검토 ○ 주요내용 - 성중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에서 특별가로구역 지정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의변경 및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삭제 조정함. ○ 검토결과 : “수용” - 시의회에서 대안으로 원안 의결한 개정조례 공포안은 우리시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한 개정조례안을 통합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다르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 시의회에서 원안의결한 대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7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17. 7월 따로 붙임 : 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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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4164

D000003062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