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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거재생과-8186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기윤 정재현 국승열 06/30 代국승열 근린재생형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지 ‘17년 자본보조금 교부 계획(3차) 2017. 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근린재생형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 ‘17년 보조금 교부계획(3차) 서울형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7년도 미교부된 장위, 상도구역의 보조금의 교부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283호,‘14.9.29) 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시범사업 5개소(성수, 장위, 신촌, 상도4, 암사)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 업 비 : 사업당 105억원 이내(시,구 매칭 9:1) - ‘17년 예산(시비) : 9,486,655천원(경상보조금 1,569,670 자본보조 7,916,185) 󰏚 추진 경위 ❍ '15. 2~10: ‘15년 활성화계획수립비 및 앵커부지 매입비 보조금 교부 - 7,250백만원(1,450백만원/구) ❍ '15. 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착수 ❍ '15. 8. : 투자심사(결과 : 적정) ❍ '16. 1~12 : ‘16년 5개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 ‘16년 보조금(시비) : 17,415,200천원 (경상보조금 3,101,200천원 / 자본보조 14,314,000천원) ❍ '17. 1. : ‘17년 5개 시범사업 소요예산 제출 (자치구 ‘17년도 매칭사업비 확보) ❍ '17. 2. : ‘17년 5개 시범사업 경상보조금 교부(1,569,670천원) ❍ '17. 6 : 5개 시범사업 중 3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고시 (※ 신촌 ‘16.12.29, 성수 ’17.6.1, 암사 ‘17.6.8 고시) Ⅲ ‘17년 보조금 교부 현황 및 검토의견 󰏚 ‘17년 자치구 보조금 교부 현황 ❍ ‘17년 자치구 보조금 시비편성액 9,486,665천원 중 경상보조금(1,569,670천원) 교부 완료.(‘17.2) - 1차 교부 ❍ 5개 지역 중 활성화계획 수립·고시된 3개지역(성수, 신촌, 암사) 자본보조금(4,891,843천원) 교부 완료.(‘17.6) - 2차 교부 ※ ‘17년 각 자치구별 보조금 신청현황 및 집행내역은 붙임 참조 [단위 : 천원] 구 분 시비편성액 기교부액 잔액 비고 계 9,486,655 6,461,513 3,025,142 성수동 2,245,680 2,245,680 - 장위동 1,619,000 136,908 1,482,092 신촌동 2,304,675 2,304,675 - 상도 4 1,732,950 189,900 1,543,050 암사동 1,584,350 1,584,350 - 󰏚 검토 의견 : 미교부된 장위, 상도4구역의 자본보조금 전액 교부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건비 등)에 필요한 경상보조금은 ‘17년 2월 기 교부 ❍ 자본보조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시기를 감안하여 교부(주거재생과-1984, ‘17.2.15)토록 계획되었음. ❍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된 3개지역은 교부완료하였으나, ‘17.5.18일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활성화계획이 도시재생위윈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17.6월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위촉이 연기되어 심의일정이 순연되는 등 여견변화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시 이전 미교부된 자본보조금 전액 교부 Ⅵ 교부계획 󰏚 교부액 : 3,025,142천원 ❍ 지역별 교부액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액 비고 계 9,486,655 6,461,513 3,025,142 - 성수동 2,245,680 2,245,680 - - 장위동 1,619,000 136,908 1,482,092 - 신촌동 2,304,675 2,304,675 - - 상도 4 1,732,950 189,900 1,543,050 - 암사동 1,584,350 1,584,350 - - 󰏚 교부 시기 : 방침 즉시 󰏚 보조금 관리 ❍ 월별·분기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 매주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따로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 붙 임 > 󰏚 ‘17년 자치구 보조금 신청현황 및 집행계획 사업지 예산 과목 ‘17년 ‘17년 집행계획 총 사업비 시비 편성액 구비 편성액 교부 신청액 총계 10,862,490 9,486,665 1,375,835 9,486,665 성수 소계 2,654,380 2,245,680 408,700 2,245,680 ○ 2,245,680 경상 304,000 276,300 27,700 276,300 ○ 276,300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54,800 - 주민역량강화 186,300 - 공동체 활성화 90,000 자본 2,350,380 1,969,380 381,000 1,969,380 ○ 1,969,380 - 나눔공유센터 건립 1,492,200 - 특화가로 조성 238,590 - 자전거 순환길 조성 238,590 장위 소계 1,798,889 1,619,000 179,889 1,619,000 ○ 1,619,000 경상 152,120 136,908 15,212 136,908 ○ 136,908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26,108 - 주민역량강화 10,800 - 공동체 활성화 78,750 자본 1,646,769 1,482,092 164,677 1,482,092 ○ 1,482,092 - 설계비(세대누리공간조성) 133,000 - 각종시설 공사비 1,322,092 - 복합복지문화타운 집기류 구매 등 27,000 신촌 소계 2,560,750 2,304,675 256,075 2,304,675 ○ 2,304,675 경상 556,680 501,012 55,668 501,012 ○ 501,012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3,760 - 신촌문화플랫폼 구축사업 153,612 - 오픈캠퍼스 사업 46,800 - 청년 창업활동 지원사업 27,000 - 신촌 경제닥터잔문단 운영 10,800 - 청년주거 지원사업 1,800 -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36,000 자본 2,004,070 1,803,663 200,407 1,803,663 ○ 1,803,663 - 상권공간 개선사업 497,583 - 마을공간 개선사업 720,000 - 공원정비사업 585,000 - 신촌 문화플랫폼 구축사업 1,080 상도4 소계 1,925,500 1,732,950 192,550 1,732,950 ○ 1,732,950 경상 214,764 189,900 24,864 189,900 ○ 189,900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08,000 -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41,400 - 도시재생대학 운영 40,500 자본 1,710,736 1,543,050 167,686 1,543,050 ○ 1,543,050 - 어린이집 중심 골목공원 198,000 - 어린이 놀이 문화마당(앵커시설) 건립 512,550 - 학교, 경로당 가는 길 보행환경 개선 49,500 - 도시텃밭 조성사업 공사비 36,000 - 양녕대군 묘역 개방 및 주민이용 지원사업 공사비 90,000 - 에너지 절감 마을 조성사업 공사비 59,850 - 국사봉 연계 역사테마 둘레길 조성사업 공사비 90,000 - 빈 점포 활용 등 골목시장 활력회복 사업 공사비 50,850 - 마을 공유주택 건립 및 운영사업 공사비 288,000 - 범죄, 화재에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163,800 - 자투리 공간 활용 주민 공용시설 확충사업 58,500 암사 소계 1,922,971 1,584,350 338,621 1,584,350 ○ 1,584,350 경상 544,570 465,550 79,020 465,550 ○ 465,550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72,550 - 암사시장 관광명소 만들기 39,200 -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교육 126,000 - 암사도시재생마을학교 42,300 - 일자리연계프로그램 운영 67,500 - 도시농업옥상텃밭 운영비 18,000 자본 1,378,401 1,118,800 259,601 1,118,800 ○ 1,118,800 - 앵커시설 설계 및 감리비 198,000 - 옥상텃밭 설치비 90,000 - 선사이야기길 공사비 505,000 - 집수리지원 76,500 - 마을안전택배함 설치비 36,000 - 주민참여 CPTED마을 만들기 36,000 - 암사길 생활가로 개선공사 229,500 - 방범 CCTV 설치 108,000 - 나눔주차 공사비 18,0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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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8186

D0000030598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