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7135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신정림 정상모 김영삼 06/28 최광빈 협 조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주무관 김경수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계획 2017. 6.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계획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와 자치구·사업소 점검·순찰 결과 사업필요지역 등에 대하여 전문가·시민·공무원 합동조사하여 후보지 사업내용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 사업 후보지 : 총 368개소 구 분 계 선 정 근 거 ‘17년 사업대상지 확정지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우려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점검·순찰, 민원 등) 후보지 368 86 172 110 현장 조사 234 불필요 124 불필요 48 (완료 20, 기타 28) 110 ◦2017년 사업대상지 확정지(예산부족으로 사업 보류) : 86개소 ※ ‘17년 예산감소로 사업대상지 조정〔산지방재과-13552(2016.12.14.)호〕 ◦사면전수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C등급 52점) : 172개소 ※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높은 지역부터 연차별 실시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민원발생 및 점검·순찰 등) : 110개소 ※ 민원발생지역(배수불량, 토사유출 등) 및 점검, 순찰결과 등 산사태 예방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현장조사 대상 : 234개소 ◦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 110개소 (전문가, 시·구 합동 조사) ◦ ’18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 중 현장조사 필요 : 124개소 (시·구 합동 조사) □ 현장조사 비대상 : 134개소 ◦’17년 사업대상지 확정지(기 설계완료) : 86개소 ◦’18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 중 사업후보지 제외 : 48개소 ※ 사방시설 등 완료지역 20개소, 타기관 관리 또는 재개발지역 등 28개소 사업 후보지 조사계획 □ 조사기간 : ’17. 6.27. ~ 7. 7.(9일) □ 조사수량 : 234개소 □ 조사방법 : 전문가, 공무원 합동조사 ◦ 시·구 합동 조사 : ’18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 124개소 ◦전문가, 시·구 합동 조사 :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110개소 □ 조 사 팀 : 3개팀 42명(전문가, 공무원) ◦전문가 : 2명/팀(산림, 토질 및 기초, 지질 등 전문가 9명 선정) ◦공무원 : 3명/팀(시 산지방재과 6명, 자치구·사업소 27명) ※ 시 민 : 현장조사가 필요한 지역에서 민원인 등 참여 가능 세부 추진방법 ◦중점 조사내용 -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인지 여부 -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인근의 가옥, 다중시설 등이 산사태로부터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인지여부 -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 사업을 시행하여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계류의 침식 등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유속을 줄이고 계류의 침식 등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사방법 및 보고서 작성 - 위험도 조사 및 위험등급은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1~4단계) 보고서 결과 이용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 구축 용역」 현장조사표에 의하여 위험도 조사 및 위험등급 판정 - 현장에 적합한 사방시설 및 시설물 보수·보강 공법 제시 -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개략 사업예산 산출 등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17.4.17.~6.19. : 점검·순찰 등 사업필요지역 수합(자치구·사업소) ◦’17.6.20.~6.22. : 현장조사지 대상, 참여자 명단 확정 및 조사계획 수립 ◦’17.6.27.~7. 7. : 현장조사 ◦’17.7.31. : 예비보고서 작성(전문가 의견, 개략 사업예산 산출 등) ◦ ’17.8.1.~8.7. : 예비보고서에 대한 자치구 · 사업소 의견수렴 ◦’17.8.15. : 종합보고서 작성(자치구·사업소 의견 검토 반영) ◦’17.8.20. : 조사결과 보고(개략 사업예산, 사업 대상지 선정 등) ◦’17.8. ~ 10. : 타당성평가 시행(사방댐,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17.8.31. :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17.9.01.~12.30.: ‘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 시행 (’17년 예산 집행잔액 활용) 행정사항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6,474,240원 - 산출내역 : 24명 × 269,760원/1명 = 6,474,240원 ※ 2017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 특급기술자)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현장조사 중 긴급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우기 이후(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추진토록 조치 ◦현장조사 중 타 시설물의 위험요인이 적출될 경우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보수·보강토록 조치 ◦’18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 중 사업완료된 20개소는 ‘사방사업지 재평가 ’ 용역에 반영하여 위험도 재평가 실시 ◦불가피하게 자치구 추가 요청사항 발생시 검토후 조사 시행 붙임 1.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및 현장조사 목록 1부. 2. 산사태 위험등급 평가방법 및 평가표 1부. 3.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보고서(양식) 1부. 4. 전문가 합동 조사 일정 및 전문가 명단 1부. 5.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조사 배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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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7135

D000003057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