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 회신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등록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상담내용 ○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의제)을 득하고자 할 경우, 에너지효율인증 및 지능형 건축물로 인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하려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의제)시 에너지효율인증 및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할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할 것이며, ○ 에너지효율등급 및 지능형건축물 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등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님께서 문의하신 사업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정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의제 결정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권자(지구단위계획 운영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6/22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9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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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상담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953 생산일자 2017-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8376) 관리번호 D0000030497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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