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 회신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민원상담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민원상담 내용 ○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에 대하여, 시행지침상 향후 관련 지침 및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고 되어있고, 2016.5.19. 개정된 건축조례에서는 공개공지 의무비율만큼 조성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니 건축조례 산식에 의해 공개공지 의무면적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9호(2008.11.20.)로 결정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1조제7항에 법상 공개공지 조성면적 이상으로 조성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조례 제22조제3항(현행 제26조제3항)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상 공개공지 조성면적 이상으로 조성된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 시행지침의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기준 변경은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 제안시 주민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유선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09/04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0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43 /전송 02-2133-1285 / dyys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3157301
20210927004405
본청
도시관리과-10033
D000003125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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