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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입법담당관-1688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수호 박남기 배선희 06/16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 2017년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의회사무처 연구용역 시행계획 2017. 6. 16.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의회사무처 연구용역 시행계획 2017년 서울시의회사무처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 2017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제197호(2017.5.10.)] Ⅱ 사업개요 연구용역 추진절차 연구과제 제안 ⇨ 연구과제 선정 ⇨ 입찰공고 및 계약 ⇨ 연구용역 수행 및 관리 ⇨ 종합평가 -의원 -상임위원장 -입법담당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상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장 -의회사무처 (5.26.限) (6.12.限) (6월 ~ 8월초) (7월~12월중순) (2018년~) 󰏚 연구대상 : 지방의회 현안, 지방의회 발전 등 의회 관련 과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서울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과제 등 󰏚 사업기간 : ’17. 6월 ~ ’17. 12월 󰏚 선정과제 : 총 6건 (붙임 참조) ❍ 의회사무처가 제안한 7건의 과제중에서 정책연구위원장이 선행연구 유사·중복 검토 등을 통해 6건의 과제선정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활동 ONE-STOP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 등 6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2회 연속 유찰 : 수의계약 󰏚 연구용역비 : 230,000천원 ※ 총예산 : 930,000천원 (의회사무처 230,000/ 상임위원회 700,000) Ⅲ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연구과제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연번 연구과제 연구기간 연구비(천원) 비고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활동 ONE-STOP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 3개월 55,000 2 핵 피폭 대비 서울특별시의 비상대비계획 발전 방향 연구 4개월 33,750 3 지방자치 20년, 개헌을 통한 지방의회 발전방안 4개월 40,000 4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의 교수법(장학제도)에 대한 평준화 연구 4개월 33,750 5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제고방안 연구 : 서울시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4개월 33,750 6 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한 Start-Up 거점과 서울지역 거주 청년을 위한 학사(學舍)・쉐어하우스의 건립・운영방안 3개월 33,750 󰏚 제안서평가위원 : 7인(위원장 1, 위원 6) ❍ 연구용역 과제 관련 공무원,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함. ❍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 󰏚 제안서평가위원 선정방법 ❍ 예비명부 : 21인 - 평가위원 구성원수의 3배수 이상(21인 이상), 관련기관 · 위원회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인력풀(Pool) 구성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를 부여 후 예비명부 작성, 확정 ❍ 위원선정 : 7인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 시 평가위원 수(7인)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동점자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 - 다만 개인사정으로 연락불가 또는 참석 불가시 다음순위자로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제안서 접수결과 입찰이 유효할 경우 2주 이내 ❍ 장 소 : 의원회관 회의실 등 ❍ 운영방법 -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를 설명한 후,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검토 및 평가 ※ 개최 당일 입찰참가업체 추첨으로 제안서 발표 순서를 정함 ❍ 세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은 연구용역 과제별 별도수립 Ⅳ 제안서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절차 기술 및 가격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종합하여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 가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위 결정 ⇩ 협상 및 계약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체결 󰏚 평가배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 평가위원들이 평가 ∘ 최고,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20점) - 제안서 발표하기 전, 입찰자 참석 하에 밀봉된 가격입찰서 개봉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 실시 구 분 합 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참여연구진의 역량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사업담당 평가 분야별 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유사연구용역 수행실적 업체 유사용역 실적건수 5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실적건수 5 정성적 평가 (60)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10 평가위원 평가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15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10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15 가격평가 (20) 입찰가격평가(20) 20 평점산식 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 ※ 연구과제 내용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가능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최고16.6의 가산점을 부여함. 단, 정량적 평가점수 배점한도(20점)을 넘지 못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협상진행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36,300천원 ❍ 연구용역비 : 230,000천원 ❍ 사무관리비 : 6,300천원 - 위원수당 : 150천원(2시간 초과) × 7명 × 6회 = 6,300천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원입법정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및 사무관리비 Ⅵ 추진일정 󰏚 나라장터 입찰공고(G2B) : 2017. 6. 19. ~ 󰏚 제안서평가 및 계약체결 : 2017. 7월중 󰏚 연구용역 과제수행 : 계약일 ~ 12월중순 󰏚 연구용역 준공 : 2017. 12월말 붙임 : 의회사무처 제안과제 검토 및 선정(정책연구위원장) 1부. 끝. 【붙임】 의회사무처 제안과제 검토 및 선정 정책연구위원장 결정 (조례 제6조제2항) ○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정책연구위원장이 접수된 7건의 연구과제 에서 6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기간, 연구비를 결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활동 ONE-STOP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와 『지방자치 20년, 개헌을 통한 지방의회 발전방안』은 다른 과제보다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여 금액을 각각 55백만원, 40백만원으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4개의 과제는 33.75백만원으로 조정함. <선정된 의회사무처 연구과제 : 6건> 연번 연구(선정)과제명 제안과제 연구기간 및 연구비 결정 연구기간 요구예산 (천원) 연구기간 연구비(천원)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활동 ONE-STOP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 3개월 55,000 3개월 55,000 2 핵 피폭 대비 서울특별시의 비상대비계획 발전 방향 연구 4개월 45,000 4개월 33,750 3 지방자치 20년, 개헌을 통한 지방의회 발전방안 5개월 50,572 4개월 40,000 4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의 교수법(장학제도)에 대한 평준화 연구 6개월 38,000 4개월 33,750 5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제고방안 연구 : 서울시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5개월 50,000 4개월 33,750 6 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한 Start-Up 거점과 서울지역 거주 청년을 위한 학사(學舍)・쉐어하우스의 건립・운영방안 3개월 36,595 3개월 33,750 유사·중복 검토 등 연번 제안과제 선행연구 및 유사·중복 검토 등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활동 ONE-STOP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 ○ 선행연구 및 유사․중복 없음 - 의원의 의정활동,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로 서울시의회 정보화 마스터 플랜으로 활용될 것임. 2 핵 피폭 대비 서울특별시의 비상대비계획 발전 방향 연구 ○ 선행연구 :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국방연구, 2013.3월 56권) 등 핵안보 관련 연구는 다수 존재 ○ 유사·중복 : 없음 - 서울시내에 북핵피폭이나 테러발생시 서울시관계자 및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연구는 없음. 3 지방자치 20년, 개헌을 통한 지방의회 발전방안 ○ 선행연구 : 지방분권형 개헌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경기도의회, 2017) ○ 유사·중복 차별화 :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 등의 헌법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만의 후속연구가 필요함. 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의 논의내용 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의회가 추진해야할 중요한 과제임. 4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의 교수법(장학제도)에 대한 평준화 연구 ○ 선행연구 :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유아교사 인식(홍수연 2014) 등 ○ 유사·중복 : 없음 - 유보통합에 대비한 교사의 교수법, 평가제도 등에 관한 연구는 없음. 5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제고방안 연구 : 서울시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 선행연구 : 소상공인현황 및 지원정책분석(김철민, 한국정책학회, 2015) 등 ○ 유사·중복 : 없음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소득안정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는 없어 서울시 실태조사 분석결과는 유의미할 것임. 6 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한 Start-Up 거점과 서울지역 거주 청년을 위한 학사(學舍)・쉐어하우스의 건립・운영방안 ○ 선행연구 : 제4차 산업혁명과 한·미 협력방안(미국 4차 산업혁명과 기술융합 및 성공사례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유사·중복 : 없음 -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 산업(start-up 거점과 청년거주지 등)을 접목시킨 연구는 없음. 7 서울시 임대주택 단지 주거의료복지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방안 연구 ○ 선행연구 : SH공사 임대주택 內 고령자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SH공사 도시연구소, 2009), 저소득층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안중만, 2012), 마을공동체사업에 따른 마을형 주거복지연계방안(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 중심으로)(이주원, 2012), LH 영구임대주택 고령자를 위한 생활지원 시스템 구상 연구(한국토지주택공사, 2014) 등 ○ 유사·중복 - 현재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주거복지 및 지역공동체와 연관한 사업(해피하우스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제안한 과제의 과업내용은 너무 일반적임. 따라서 주거복지·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정책들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모색하는 등으로 과업내용을 보완·차별화하여, 추후 연구용역을 진행할 필요성은 있음 ※ 유사·중복 검토 : 서울시학술용역관리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서울시의회, 서울연구원, 국회도서관 등 5개 유관기관 DB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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