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693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나철흠 06/13 박국남 협조 「영동3교 보수공사」 하도급(동일업종)계약 검토보고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영동3교 보수공사」 하도급(동일업종) 계약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영동3교 보수공사와 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 승인요청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함. 관련근거 ○ 하도급 사전서면 승인요청서(천담개발(주)제2017-612호(17.6.12) 공사개요 ○ 공 사 명 : 영동3교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17. 6. 7 ~ 10. 30 ○ 공사개요 : 교면방수 및 포장 55a, 신축이음 교체 92m ○ 도 급 액 : 786,530천원 ○ 도 급 자 : 천단개발(주) 이명부 검토내용 ○ 하도급율의 적정성 (단위:천원) 하도급 공 종 총도급액 하도급 대상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율 적정여부 금 액 비 율 (%) 회사명 업 종 금 액 비 율 (%) 교면방수 신축이음 786,530 435,860 55.41 ㈜ 아르코건설 시설물유지관리업 대상금액 82.14 적 정 (82%이상) 435,860 하도금액 358,000 단면, 표면봇 786,530 37,296 4.7 ㈜ 서우에코 시설물유지관리업 대상금액 82 적 정 (82%이상) 37,296 하도금액 30,580 ○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번호연천2015-19-01 적정 시설물유지관리업 송파-15-29-02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액:4,552백만원 -하도급액 : 358백만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약일 - 승인후 별도시행 통보일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교부등) - 승인후 별도시행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승인후 별도 시행 직접시공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및 시행령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자 직접시공율:60% 적정 (30/100이상) 조치의견 ○ 특허권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법으로 위와같이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하도급계약을 승인 처리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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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433
본청
시설보수과-4693
D00000303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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