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071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승조 김재봉 김일운 03/27 정흥순 협 조 -2017년 센터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7. 3.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2017년 센터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 센터에서 시행중인 센터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관련근거 : 가. 이화 제2017-02(2017.03.20)호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나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2.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2017년 센터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나. 공사개요 : - 토공 120㎥ 균열보수 B=0.3mm ~ 0.5mm, L= 320m 다. 도 급 액 : 392,972,000원 라. 도 급 자 : 이화종합건설(주) 대표 우경식 마. 공사기간 : 2017. 2. 27. ~ 2017. 12. 31. 3. 하도급계약 현황 및 보고내용 가. 본 공사의 도급자로 부터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나. 하도급 예정 사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 번호 계약예정일 하도급금액(원) 시설물 101,502,079 ㈜검암 신생근 시설물유지관리업 송파-05-29-23 2017. 3. 20 99,470,000 98% 상하수도 공사 96,303,878 토네이도건설(주)방경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송파-02-13-09 2017.03.16 94,375,000 98% 포장공사 72,402,479 ㈜남평엔지니어링 신선호 포장공사업 강남-17-14-03 2017.03.16 70,951,000 98% 4.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적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적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하도급의 제한규정)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계약체결후 30일이내)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적정 5. 검토의견 가. 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인 (주)이화종합건설 대표 우경식으로 부터 시설물 공사업체(주)검암 대표이사 신생근, 상하수도 공사업체 토네이도건설(주) 방경임, 포장 공사업체 ㈜남평엔지니어링 신선호등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다.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하도급율이 98%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으로 적정함. 라.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 대신 『하도급 대급 직불동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토록 되었으므로 본 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붙임 : 1. 시공사 하도급 관련서류 1부. (별도 첨부) 2.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
11581877
20211012210935
본청
시설보수과-1071
D000002951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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