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2254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전연 김태현 이병호 06/09 박철규 2017년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2017. 06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2017년도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금 등 시효결손 계획 장기 공가(폐업, 가옥멸실 등)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체납금 징수가 불가한 수용가에 대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결손처분 하고자 함. ※ 대상 : 수도요금 - ’14. 4월분 이전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에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Ⅱ 시효결손대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6,104건, 158,247천원(상수도 사용료) 중 ‣ 세목별 내역 (금액 : 천원) 구 분 납기 건수 총 체납금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 요금 물이용 부담금 총 계 6,104 313,373 158,247 41,617 69,640 43,869 강북구 1,736 62,353 31,111 20,233 249 10,760 도봉구 807 52,439 27,477 4,136 10,561 10,265 노원구 3,561 198,581 99,659 17,248 58,830 22,844 ‣ 업종별 내역 (금액 : 천원)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697 48,409 357 57,165 18 1,889 32 50,784 폐가, 폐업, 가옥멸실 등 사유로 현재까지 장기 공가로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소유자를 알수 없는 수전의 체납금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전 사용자 추적이 불가한 수전의 체납금 Ⅳ 추진일정 일 자 추진업무 주요사항 추진담당 6.9~6.14 대상조사 담당별 결손처분 대상 확인 동담당 6.15~6.22 부동산재산조회 서울시 해당부서에 재산 유무의뢰 •부동산 : 토지관리과 •차량 : 교통정보과 동담당 6.23~6.28 조사결과 복명서 작성 및 시효결손처분 동담당 6.29 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 체납총괄담당 기간 : 2017. 6. 12 ~ 6.29 Ⅴ 행정사항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수용가는 결손처분 제외 - 실제 거주하는 장기(연속) 체납자 결손처분 제외 수용가별 상수도 요금기준 총 30만원이상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94조 제2항) 결손처분 대상은 서울시 토지관리과 및 교통정보과에 재산유무 확인 후 무재산시 결손처분 붙임 1) 시효결손 처분대상 내역 각 1부. 2) 결손처분대상 조사보고서(시효결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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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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