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 주거, 집단주거단지에 공유개념 시니어 하우스 도입 관련 민원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인 주거, 집단주거단지에 공유개념 시니어 하우스 도입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로 좋은 정책을 제안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 주류를 이루는 도심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시니어 공유 하우징(노인주거 공유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市)조례나 행정 거버넌스에 의해 모델사업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주거 공유주택’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 일정부분을 공유주택으로 건설하여 분양하면 인기가 있을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업성이 있을 경우 민간에서 먼저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형주택(임대주택)제도와 같이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추진이 가능므로 관련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님께서 주신 ‘노인주거 공유주택’에 대하여는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시의 주택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협의결과에 대해서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수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6/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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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거, 집단주거단지에 공유개념 시니어 하우스 도입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486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0336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