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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579 결재일자 2017.6.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김희영 김홍찬 代김홍찬 06/06 엄의식 협 조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위탁운영체 재계약 평가 및 지도점검 계획 2017. 6.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위탁운영체 재계약 평가 및 지도점검 계획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법인에 대하여 수탁기간 중 운영사항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41조(위임·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및 제16조(지도․점검) 󰏚 민간위탁의 필요성 ○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의사소통·자기통제 능력 부족으로 평생 동안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로, 발달장애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함 Ⅱ 재계약 개요 ○ 대상사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3년 (’18.1.1~ ’20.12.31) ※ 現위탁기간 (최초) : ’16.7.1~’17.12.31 ○ 위탁법인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위탁사무 -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유기발생 시 현장조사․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요> 󰋮 장 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3층(면적142㎡) 󰋮 주요 업무 및 운영인력 구 분 주요 업무 인력규모 개인별 계획지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지원 정보 제공·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교육·상담 지원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 센터장포함 10명이내 권 익 옹 호 공공후견인 감독·업무지원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보호조치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 참석 운 영 지 원 지역센터 운영 업무(예산ㆍ결산, 시설관리 등)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관리 및 전산ㆍ통계관리 등 (비상설) 운영위원회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권리구제,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인 이상 10인 이하 󰋮 시설기준 : 사무실, 상담실․교육실(각 16.5㎡ 이상), 진열대 등 ○ 소요예산 :383,020천원( ’16년 결산액)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적격 심의 Ⅲ 재계약 평가계획 󰏚 재계약 적격자 심의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6명)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자) 제척 ○ 심의기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중 재계약 심사기준 (복지정책과-31855, ‘12.12.6) 적용 ○ 별도 세부 심의계획 수립 추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심의일정 : '17. 8월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부적격 통보시 : 공개모집 통한 신규 위탁체 선정 - 적 격 통보시 : 재계약 󰏚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 여부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2018년 경상운영비 반영 󰏚 시의회 보고 ○ 보고내용 :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사항 ○ 추진방법 :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통한 의회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재계약 보고(동의) Ⅳ 향후 추진계획 ○ 재계약 적격 심의(장애인복지정책과) : '17. 6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요청(조직담당관) : '17. 6월 ※ 심의결과 부적격 시 신규위탁체 공개모집 추진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 심사(계약심사과, 재무과) : '17.8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상임위 재계약 계획 보고) : '17.9월 ○ 재계약 협약체결(장애인복지정책과, 법인) : '17.11월 붙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재수탁 신청서(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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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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