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지역생생 프로젝트 규제개선」건의과제 관련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744 (2017.5.2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자부에서는 지역활력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도심재생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개선코자 합니다. 3. 이와 관련, 규제개선 과제 중 우리시 소관 ‘4대문안 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건폐율 완화’에 대해 행자부에서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검토의견을 붙임 2 양식에 따라 2017. 6. 7.(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불가’ 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관계부처 대안마련 검토회의 및 현장확인 등 추진할 계획 붙임 1. 지역생생 프로젝트 규제개선 건의 과제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6/0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
12264728
202110122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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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8470
D00000303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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