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프로젝트」 과제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2757(2017.2.21.),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16 (2017.3.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프로젝트」와 관련, 당초 발굴 대상에서 ‘관광 활성화 저해 규제 테마’를 아래와 같이 추가 발굴하고자 하니, 3.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서는 각종 사업 시행 과정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17.3.17.(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및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협조하여 중앙부처와 가교 역할 수행 예정 ○ 발굴과제 구 분 당 초 변 경 발굴과제 舊 도심 또는 舊산업단지 활용 저해 규제 유휴부지 활용 저해 규제 舊 도심 또는 舊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 저해 규제 관광 활성화 저해 규제 ○ 제출방법 : 붙임 1(규제개선과제 작성 양식 및 스토리텔링 서식) 및 붙임 2 서식 참고하여 작성 붙 임 1. 신규과제 작성서식 1부. 2. 걷어내는 규제 목록 서식 1부. 3. 타 시도 관광활성화 규제 개선 사례 1부. 4.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규제개혁 관련 부서),서사01-39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3/0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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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210
본청
법무담당관-3596
D000002930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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