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학교시설 수요 조정 검토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5580호(2017.5.25.)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시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학급수 과다, 급당 인원 과다 등으로 민원 발생 우려와 유아교육 활성화 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 우리시에서 제안한 학교용지 축소조정(안)에 대하여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지난 2017.4월에 끝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근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학교신설에 대하여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도록 결정된 바, 와 비교했을 때 붙임과 같이 많은 차이가 있어 귀청의 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유치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8조의4(주민공동시설)제1항·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어린이집(2천㎡ 이상 설치 예정)의 활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아울러 인구감소 추세와 저출산에 따른 세대원 감소로 학생수 추계가 감소될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검토할 경우 중학교 1개소에 초등학교 1개소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귀 청에서 요구하는 초등학교 2개소는 과하므로 추가 1개소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과-8853호(2017.5.11.)로 협의한 바와 같이 추가되는 학교부지에 대하여는 귀 청의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 내용과 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세부 개최 일정은 별도 문의바랍니다.)에 참석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직접 소명이 없을 경우 우리시 의견에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6/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3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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