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학교시설 수요 조정 협의 1.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4997호(2017.5.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889호(2017.4.24.)와 관련입니다. 2.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초·중등학교 시설계획은 귀 청의 요구에 따라 중등학교 1개소 및 초등학교 2개소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잠실주공5단지 주변 잠실사거리(송파대로 및 올림픽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붙임2와 같이 여러 검토안을 가지고 논의(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한 결과 도로계획이 대안2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당초 계획(붙임1)에는 없었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새로이 설치하게 되어 검토한 결과 학교시설(초등학교)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일부 조정(2개교→1개교, 16,000㎡→12,000㎡)하여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귀 청에서 부득이 초등학교를 2개교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지 내에 있는 기존 신천초등학교를 조합에서 매입하고 이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은 인정하기 어려우니, 귀 청에서 추가되는 학교부지는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4. 귀 청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2,500세대 내외)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하오니 검토후 그 결과를 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잠실주공5단지 토지이용계획(당초, 변경)(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代류대근 공동주택과장 05/12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5)
12023363
20211012215342
본청
공동주택과-8961
D000003007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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