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2심 응소방침수립 (2017-0012,2017누44,신미) 원고(항소인) 우리시의 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방침을 수립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사 건 명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1심 : 서울행정법원 。당 사 자 :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나. 사건경위 。2013. 3. 22. 。2016. 4. 1. 양도,양수 신고서 제출(1차) 。2016. 4. 5. 양도양수 신고 반려처분 。2016. 12.19. 양도,양수 신고 신고서 제출(2차) 。2016. 12.22. 양도,양수 신고 반려처분 。2016.12.27. 。2017. 4. 7. 양도,양수 신고 신고서 제출(3차) 。2017. 4.12. 양도,양수 신고 반려처분 다. 원고의 주장과 답변서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답변서 참조) 。원고의 주장 요약 : 。답변서 주요 내용 요약 : 라.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최재욱 택시물류과 행정7급 유환서 주담당 < 소송진행 상황 > 。2017. 4.25. 소장접수 。2017. 5.31. 변론기일 변경 。2017. 6.28. 변론기일 붙임 1. 원고 항소이유서 1부. 2. 답변서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이대현 도시교통본부장 06/01 윤준병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代문양식 시행 택시물류과-17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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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409
본청
택시물류과-17139
D00000302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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