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3266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손욱순 홍은미 05/25 천명철 2017년 「장기안심상가」선정 심사계획 2017. 5. 공정경제과 2017년 「장기안심상가」선정 심사계획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완화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2017년 「장기안심상가」모집을 완료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6조 지원대상: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 지원사항: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액: 상가건물당 최대 3,000만원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추진절차 대상자 공모 → 대상자 선정 → 협약 체결 → 리모델링 실시 및 비용지급 → 사후 관리 ’17.3~4월 ’17.5월 ’17.6월 ’17.6월~ ’16.9월~ 소요예산 : 620백만원 ※ 예산내역 : ’17년 예산 400백만원, 2016년 명시이월 예산 220백만원 Ⅱ 공모결과 ❍ 공모 및 접수기간 : ’17. 3. 16. ~ 4. 28.(43일간) ❍ 접수결과(※붙임 1 참조) : 총 47개 건물주, 850백만원 신청 Ⅲ 심사계획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일시: ’17. 5. 25.(목) 13:30~15:30 ○ 심사장소: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구 성: 내부위원 1명 / 외부위원 4명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책 1 내부 천명철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장 2 외부 부교수 3 변호사 4 대표건축사 5 변호사 - 평가위원장: 평가당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심사진행 순서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개회 13:30~13:35 (05‘) ◦ 진행안내(간사) 안내 13:35~13:45 (10‘) ◦ 심사 관련 안내(간사) - 심사위원 소개, 심사 진행방법 및 사업개요 안내 - 위원장 호선 심사 13:45~15:00 (75‘) ◦ 심사진행(위원장, 간사) - 신청건별 세부내용 설명(간사) - 적격여부, 지원금액 결정 등 심사 진행(위원장) 토의 15:00~15:25 (25‘) ◦ 장기안심상가 개선방안 논의(간사) 폐회 15:25~15:30 (05‘) ◦ 마무리말씀(위원장) 심사항목 및 배점(안) ※ 세부사항「붙임1」참고 ❍ 심사기준: 사업타당성/사업효과성/상생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심사항목 세부 심사요소 배점(점) 사업타당성 시 정책대상 여부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 여부 10 사업효과성 상가건물 현황 ▸ 평균 환산보증금 수준 20 ▸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 호수 상생기여도 상생협약 내용 ▸ 약정 임대차기간 70 ▸ 연간 차임인상률 한도 ▸ 기타 상생협약 내용 총점 100 ※ 세부 심사요소 및 배점기준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정가능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 유선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 지원확정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및 서울시와의 의무이행 약정 후 공증을 통해 지원내용 확정 및 상생협약 이행 담보 금전소비대차 공증: 약정 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인낙 Ⅴ 추진일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7.5.25. ❍ 선정결과 발표 및 의무이행 약정 : ’17.5.26.~6.9. ❍ 리모델링 실시 및 비용지급 : ’17.6.10.~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 1,100,000원 - 심사수당: 250,000원 × 심사위원 4명 = 1,000,000원 - 심사준비: 100,000원(다과 및 사무용품 등)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붙임 1. 선정심사 개요 1부. 2. 현장확인서(심사자료) 1부. 3. 선정심사표 1부. 4. 심사의결서 1부. 5. 보안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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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과-3266
D0000030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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